정동영 "사드 결정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

중국이 사드 보복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대중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다. 구 야권은 정부에 사드 배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지만 황교안 내각은 오히려 사드를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반입했다. 5월 대선에서 혹여 정권 교체가 돼도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못하게 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사드와 남북분단에 대한 색다른 시각을 내놓았다. 정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남북 분단의 씨앗이 1894년 청일전쟁에 있다고 주장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난 3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정 의원을 만났다. 다음은 정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동학 농민군의 항거, 정부는 마음 얻기 위해 내정개혁을 했어야

- 지난 17일 국회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하신 발언이 화제가 되었어요. 남북 분단의 씨앗을 1894년 청일전쟁으로 보신 것이 특이했어요.

"1894년 한반도가 외세의 전쟁터가 됐잖아요. 동학 혁명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시 조정은 민비 친족이 정권을 쥐고 있었는데 먼저 청나라 군대를 부르니 일본도 '우리도 들어갈 권리가 있다'며 파병을 했어요. 아산과 성환 전투에서 청나라가 대패하고 일본이 파죽지세로 서울을 거쳐 평양전투에서도 청나라군을 격파해 청나라 군대가 궤멸됐어요.

그 뒤 10월에 2차 동학군이 우금치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2만 명의 농민군이 학살당하죠. 바로 다음 해 일본은 민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으면서 대만을 식민지로 갖게 되죠. 동북아 지역 정세가 함께 움직인 증거죠.

그리고 10년 뒤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서 군사권과 외교권을 내줘 조선은 식민지가 되는 거죠. 결국, 청일전쟁은 조선이 망하고 식민지가 되는 비극으로 이어졌죠. 해방되면서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단돼 분단 72년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갑오 농민전쟁과 청일 전쟁에 닿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분단의 뿌리를 청일 전쟁이라고 말한 이유는 부패한 정권에 항거해 민생이 피폐한 백성과 동학 농민군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해결 방법은 동학 농민군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내정개혁을 하면 되죠. 그런데 당시 조정은 스스로 문제 해결을 포기하고 외국 군대를 불러들인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자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면 막을 수 있다고 해요. 또 미국은 미국대로 동북아시아에 대한 자신들의 전략적 이해와 이익을 판단해 서둘러서 야밤에 사드 장비를 실어왔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은 중국대로 자신들의 핵심 이익이 침해받았다며 격렬하게 반발해 경제, 문화적 보복 조치로 이어져 샌드위치가 되었잖아요.

동학 농민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외세를 불러 결국 식민지로 전락한 것처럼, 미국의 무기를 도입해서 북핵을 해결하려는 발상과 여기에 반발하는 중국 틈새에 낀 건 마치 123년 전 청일전쟁 당시 조선 말기와 겹쳐서 보이는 기시감이 있죠.

내부의 문제를 외세의 힘을 빌려 해결해 보려는 발상은 항상 비극적 결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도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사례로 역사적 교훈으로 삼으려고 청일전쟁이 오늘 비극적인 분단의 뿌리라고 설명한 거죠."

"사드는 안보장사"

- 촛불집회와 동학농민혁명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촛불집회는 제2의 동학농민혁명이라 볼 수 있죠. 동학혁명은 노비 문서를 불태우는 노예제 폐지, 부패 권력 척결을 요구했어요. 동학 농민군이 두 번째 일어났을 때는 외세를 배격하라면서 평화를 요구했구요. 즉 동학혁명 정신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불평등과 평화의 문제인데 2017년 촛불 시민혁명도 단순히 대통령을 갈아치우자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커다랗게 놓여 있는 불평등의 산, 평화체제를 향하는 산을 넘자는 외침이었다는 점에서 많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 사드가 북핵을 위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전문가들 말을 들으면 사드가 북핵을 못 막는 거잖아요. 보수 측은 정말 사드가 북핵을 막는다고 믿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의도가 있다고 보죠. 사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사드 사거리가 200km이고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죠.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국의 차기 정부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지 않기 바란다. 왜냐면 사드 배치는 주한 미군 보호용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박 전 대통령 말은 거짓말이고 틸러슨의 말이 상식이에요.

우리 국민을 속인 거죠. 사드는 150km까지 올라가서 장거리 미사일을 잡는 것이에요, 그러니 북한이 6000km 혹은 10000km 장거리 미사일 말고 300km, 500km 등 서울이나 부산까지 닿을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을 무려 1000기나 실전 배치했단 말이에요. 그건 탄도가 낮게 날라 오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맞죠.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알면서도 이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죠."

- 안보장사인가요?
"안보 장사의 측면이 있는 거죠. 사드를 가져와서 북한 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다면 국민들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말만 북한 핵 때문이라고 하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대안은 없이 오로지 규탄과 사드 배치만 있어요. 규탄은 하나 마나 한 거고 누구나 할 수는 거죠. 하지만 대안이 없는 게 문제죠."

9,19공동성명, "이미 북한 핵문제 성공의 기록 있어"

-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은 사드 반대하면 대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성공의 기록이 있어요. 사드는 북핵 때문이라고 했는데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 문서가 있잖아요. 그건 9.19 공동성명인데, 미국-중국-일본-러시아-북한-한국 등 6개국이 사인했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북한 핵을 포기하겠다. 미국은 적대 관계 해소하고 외교 관계 수립한다'는 게 골자예요.

그것을 정식 국제 외교 문서로 서명하고 발표됐어요. 그래서 북한 5번의 핵실험 때마다 UN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때마다 들어간 게 '북한 핵 문제는 2005년 9.19 합의로 풀어야 한다'예요. 지금도 UN 안보리는 9.19 합의가 유효하다는 걸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이명박 정부 9년 동안 대통령 입에서 단 한 번도 9.19 합의의 '9'자도 꺼내본 일이 없어요. 이들은 북한 핵을 해결하겠단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북한이 붕괴하기만을 바랄 뿐이지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사는 없는 거죠.

대안이 뭐냐 묻는다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을 정해야 해요. 첫째 어떤 경우에도 북한 핵은 용납할 수 없다는 '북핵 불용의 원칙'이죠. 두 번째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전쟁 불용의 원칙'이고, 셋째는 이 문제를 끈질긴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평화적 해결의 원칙'이죠. 이 세 가지는 2005년 9.19 공동 성명 합의의 바탕이 되었던 원칙이에요. 이 3원칙을 가지고 과거 민주정부 때는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대응해 왔고 핵 포기라는 9.19 합의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거죠."

- 이명박 정부는 '비핵 개방 3000'을 주장했는데.
"'비핵 개방 3000'이라는 것은 구호일 뿐이죠. 즉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그럼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죠. 비핵화하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핵화 안 하니 도울 수 없다며 남북 관계를 전부 끊었잖아요. 그래서 대화하지 말고, 접촉하지 말고, 협상하지 말라는 시대착오적인 3불 시대로 돌아갔죠.

아무런 교류 협력도 없고 아무런 외교적 해결 노력도 없는 건 역사적 과오라고 생각해요. 역사적 과오의 출발은 철학의 부재예요. 앞서 청일전쟁을 얘기했지만, 이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big 4'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특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남, 북으로 분단되었어요.

강대국에 둘러싸인 분단국의 지도자라면 우리 비극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늘 살펴보는 안목을 가지고 국가를 관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의식과 철학의 부재가 지난 9년 동안 한반도 비극을 불러오고 한반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거죠."

"중국 세계 지도자가 되려면 자제해야"

- 사드가 최순실 작품이란 의견도 있는데.
"합리적 의심은 있죠. 먼저 도대체 사드 배치 결정을 누가 했고 어떤 정책 과정을 거쳤는지 전혀 불투명해요. 연설문만 고치는 게 아니죠. 통일 대박이 최순실 아이디어라는 거잖아요. 또 개성공단 폐쇄도 검토했다잖아요. 이 어처구니없는 속에서 사드와 관련해서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돼요. 이것은 특검 수사 대상이에요.

사드를 만드는 록히드 마틴 로비스트와 최순실 또는 린다킴과의 관계를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보다 100배를 수주해서 10조가 넘고 이명박 정부 때보다도 10배 많이 수주했거든요. 록히드 마틴이 가만히 있는데. 뭔가 불법적 커넥션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로 합리적 의심의 근거는 박 전 대통령이 참모들과 회의 중 '근저당권이 뭐냐'고 물었다는 거죠. 대한민국 성인 국민 가운데 근저당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이 몇 %나 될까요. 국가 지도자가 근저당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더해 사회 복지와 관련해서 참모들과 토론하는 데 '왜 복지를 세금으로 거둬서 해야 하나요? 국가재정으로 하면 되지요'라고 말해 참석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근저당권을 이해 못 하고 '복지를 왜 세금으로 하냐? 국가 재정으로 해야지'라고 묻는 수준의 지도자가 사드의 고차방정식을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에서 저는 이해할 수 없었으리라고 봐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정권 교체 후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 어떻게 해서 사드를 아닌 밤중에 홍두깨같이 벼락치기로 할 수 있는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해요."

-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안 총리를 비롯해 보수세력은 대선에서 안보 장사를 하려는 듯하고 중국의 보복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사드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죠. 그리고 중국은 '내가 힘이 있다'고 자신의 근육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즉 언제라도 주먹을 휘두를 수 있다는 근육질의 힘을 내보인 건데 그것은 중국으로서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고, 우리나라로서도 중국이 세련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본 거죠.

사드는 군사안보 문제예요. 그런데 중국은 경제적 보복과 문화적 보복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 청나라가 쳐들어왔던 조선 시대 때 병자호란, 정묘호란, 또는 고려 시대 때 몽골의 지배 등의 악몽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건 21세기 미래로 가는 과정에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이 조금 더 새로운 세계의 지도국이 되려면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북핵 문제예요, 중국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움직여야죠. 중국으로서도 핵 문제는 두통거리예요. 중국도 북한에 비핵화를 원하잖아요.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북핵 불용, 두 번째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전쟁 불용. 세 번째는 북한 정권의 안정이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원칙 중 북핵 불용과 전쟁 불용은 우리나라와 공유하는 원칙이에요. 공통분모 위에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데 중국이 경제적, 문화적 보복을 하면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럼 양국 관계에 굉장히 아픈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국이 자제해야죠."

"열쇠는 서울에 있어"

- 제가 본 기사 중에 투자자국가직접소송제(ISD)로 해결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WTO에 제소하는 국제법의 문제로 다루면 그것은 하지하책이라고 봐요. 해법의 출발점 1단계는 한반도의 압력을 줄여야 해요. 지금 긴장의 압력이 높아졌어요. 미국과 중국, 북한과 미국, 또 한국과 중국, 남북이 부딪혀요. 압력밥솥에 계속 불을 때면 압력밥솥이 폭발하잖아요. 불행한 일이죠. 그걸 막기 위해서는 압력밥솥의 압력을 뽑아야 해요. 숨구멍을 열어야 한다고요.

그 숨구멍이 뭐냐면 남북 간 접촉을 시작해야 해요. 정권 바뀌면 바로 남북 간의 접촉과 대화를 시작해야 해요. 그러면서 북한 핵 문제를 직접 다뤄야죠. 사드를 가져다 놓아 무기 경쟁을 하고 대결로 치닫는 방향을 틀어야 해요.

북한, 미국, 중국, 한국이 한자리에 앉아 각자의 입장을 들어봐야죠. 북한이 핵실험 하고 미사일 쏘는 게 정말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인지 묻고 선제 타격이 미국의 입장인지도 물어야죠. 또 한국과 중국엔 북한이 핵실험 중단하고 미사일 유예하고 북한이 원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 중단하겠냐고 물어서 핵실험 안 하고 미사일 중단시킨다면 한미군사연습을 계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미군사훈련 계속해서 핵실험 하면 미국의 무기 산업은 좋죠. 그러나 우리는 평화를 원하잖아요. 군사연습을 안 할 경우 핵실험과 미사일을 중단시킬 수 있다면 그걸 가지고 토론해볼 수 있잖아요.

이미 그것은 작년에 중국이 제기했고 미국도 존 캐리 국무장관이 얘기해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잠깐 나왔죠. 열쇠는 서울에 있어요. 서울의 정권이 어떤 전략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노력하면 중국이 협력하고 미국은 동맹이니 동맹의 협력을 구해서 일단 북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막아 놓고, 2단계로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교환해야죠.

한반도 평화 체제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예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미래상이죠. 굉장히 어렵지만 이미 2005년 9월 19일, 9.19 합의에서 출구는 합의했어요. 그래서 대안이 없는 건 아니에요. 대안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없고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신 경험도 있으신데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권 이후 9년 동안 남북관계가 파탄 나 정권교체 된다 하더라도 남북관계가 복원 가능할지 의문인데.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느냐가 중요하고 정권 담당 세력의 철학, 의지, 신념이 중요하죠. 우리는 청일전쟁 당시의 약소국이 아니에요. 내가 내 나라를 지킬만한 충분한 강력과 부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 신념과 철학이 있다면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나서야죠."

- 그럼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것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되죠.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쉬운 것부터 선이후난(先易後難, 쉬운 것을 먼저 하고 어려운 것은 나중에 한다), 경제 문제부터 접근하고 정치 문제에 접근하는 선경후정(先景後情, 경치를 먼저 묘사하고 나중에 일을 묘사한다)이죠. 예를 들면 개성공단이 가장 풀기 쉬운 문제죠. 인공위성 사진 보면 지금도 작년 2월 철수할 때 상태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만 방북 허가를 하면 내일이라도 갈 수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첫 단추를 풀 수 있죠."

☞ 이어지는 기사 : 정동영, "시민의회 구성해서 국민 개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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