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에 비행기 조종사 면허도 따는데 투표권은 왜 없나?

등록 2017.04.08 18:38

수정 2017.04.08 18:38

▲홍성군 청소년들이 18세 참정권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재환

'16세. 민사 법정에서 증인 선서가 가능한 나이'
'17세. 유언도 가능하고, 비행기 조종사 면허를 딸 수도 있는 나이'
'18세. 투표권은 왜 없지?'

오는 5월 9일 조기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청소년의 참정권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8일 충남 홍성군 광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 선거권제안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성고, 홍성여고, 광천고, 홍주고 등 홍성지역 학생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청소년들은 18세 참정권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 발표를 맡은 정재영 홍성YMCA 사무총장은 "이번 대선은 5월에 조기대선으로 치러져 대학 1학년생들조차도 투표를 할 수가 없게 됐다"며 "청소년 참정권 문제는 청소년뿐 아니라 대학생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하연 학생은 "반드시 대선이 아니더라도 교육감 선거만큼은 반드시 청소년들이 투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며 "교육감은 청소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육감만큼은 청소년이 직접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학생은 이어 "청소년들이 미성숙하다고 하는데 미성숙하다는 말은 상당히 주관적인 개념"이라며 "그렇게 따지면 어른들도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른이 많다. 청소년들이 미성숙하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소년 참정권은 아직 시기상조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학생은 "18세 선거권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치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치와 관련된 시사 문제를 공부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학생은 또 "청소년 참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 청소년들이 SNS에 선동당하기 쉽다는 견해가 있다"며 "청소년들이 일방적인 정보를 통해 한쪽만을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김하연 학생은 "선동당하는 것은 청소년 뿐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 일수 있다"며 "어른들은 당에 치중해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젊은 학생들이 어른들 보다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18세 참청권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재환

좀 더 급진적인 주장도 나왔다. 정종영 학생은 "교육감은 15세 중학생부터 뽑아야 한다. 중학생들도 학생회장을 뽑을 때 선거 공약을 보고 뽑는다. 중학생들도 이미 선거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예진 학생은 "나라의 중심은 청소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며 의견을 보태기도 했다.

이준용 학생은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참정권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는 투쟁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정권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날 사회를 맡은 최선경 홍성군의회 의원은 "5월 9일 대선은 아쉽게도 18세 청소년들이 투표를 할 수 없다"며 "오는 2018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과 군수, 도의원 등을 뽑아야 한다. 내년에는 18세 청소년들의 투표가 가능하도록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YMCA는 최근 19세 미만, 참정권이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5월9일 대선과 관련한 모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비록 가상이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대통령을 뽑아 보게 하자는 것이다.

선거인단 등록은 www.18vote.net 에 접속해서 등록하면 된다. 사전투표일은 5월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본 투표일은 대선과 같은 5월 9일에 실시 된다. (문의 02 754 7893)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