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 쏘고 누군 실험만 해도 제재... 이게 뭡니까

보도 등에 의하면, 5일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어, 60㎞를 비행한 후 동해에 떨어졌다. 아침부터 우리 언론은 '북한, 미사일 도발'이라는 제하의 긴급 속보를 냈다.

도돌이표 : 미사일 발사–대북 제재–군사 긴장–미사일 발사...

나라밖도 이 사태와 관련하여 시끄럽기는 마찬가지다. 4월 7일 곧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어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이 채택되었다. 유엔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필요하면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유럽연합(EU)도 6일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제재안을 발표했는데, 회원국에 북한에 대한 투자금지와 제재 대상 확대를 권고하며, 북에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함께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한미일 군사 관련자들이 긴급 화상 회의를 통하여 대책을 논의했다는 보도도 있다. 한반도 주변에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북은 전쟁 예행연습이라며 반발해 왔다. 군사 긴장은 높아지고, 또 언제 미사일이나 핵 실험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된다.

수년 째 달라진 것 없는 도돌이표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반복해야 하는가? 이런 상황이 너무도 답답하다는 생각과 더불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미사일을 둘러싼 이중잣대다. 미사일을 두고 벌어지는 국제 상황을 한번 따져보자. 이게 이해가 되는지...

○ 미국, 시리아에 미사일 59발 '실제로' 공격

세계 빅2라고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만난 6일, 미군이 내전 중인 시리아의 정부군 공군기지에 미사일 59발을 발사했다고 한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정상 회담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미사일 공격 명령을 승인했다고 한다.

미사일의 종류는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이란다. 얼마 전 있었던 화학 무기 사용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한다. 시리아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이 미사일 공격으로 시리아 군인 6명뿐 아니라 어린이 4명을 포함해 민간인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다고 한다. 러시아는 미군이 발사한 미사일 59발 중 36발은 목표물인 군사기지가 아닌 엉뚱한 곳에 떨어졌다고 한다.

어느 나라는 미사일 발사 실험만 해도 온갖 비난을 다 받으며 경제, 군사, 정치적 제재를 받는데 어떤 나라는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한다. 그것도 엉뚱한 곳에 발사하여 어린이를 비롯한 민간인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태가 발생했다. 미군의 시리아 미사일 발사에는 어떤 UN의 결의도 없었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자적 결정이었다.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가?

○ 미국, 지난 2월 '메가톤급 SLBM-1만2천㎞ ICBM' 발사 실험

▲미국 해군이 메가톤급 SLBM 발사 실험을 하였다는 Military Times 보도. 미국은 올해에만 사거리 12,000km에 이르는 SLBM과 ICBM 발사 실험을 하였다. 이 미사일은 미국 본토에서 30분만에 평양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한다. 인터넷 캡쳐

미국의 군사 전문 언론인 밀리터리 타임스(Military Times) 보도에 의하면, 미 해군은 지난 2월 16일 핵잠수함을 이용하여 사거리 1만2천㎞가 넘는 SLBM(잠수함발사 미사일)인 '트라이던트II D5'(Trident II) 발사 시험을 했다.

미국 서부 워싱턴 주 방고르 해군기지의 핵잠수함을 이용하여 태평양의 해양 표적을 목표로 진행되었는데, 그 위력이 메가톤급에 이른다고 밝히며, "미군이 보유한 미사일 체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평가시험 성격"이었다고 보도했다.

사거리가 1만2천km이면 미국 본토에서 평양에 도달하는 거리이다. 메가톤급 위력 역시 보통의 미사일이 가지는 킬로톤과는 차원 자체가 다른 것이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며칠 전인 2월 8일에는 지상 발사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인 미니트맨III 발사 실험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는 캘리포니아의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돼 6천 7백 킬로미터 떨어진 태평양 마셜제도 인근 바다에 떨어졌다고 한다.

미니트맨III 역시 사거리가 1만2천㎞에 이르는데, 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은 30분이면 미국 본토에서 북한의 평양을 타격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며칠 간격을 두고 미국 서부 태평양 해안의 해군 기지에서 SLBM 발사 시험, 공군 기지에서 ICBM 발사 시험이 진행된 것이다.

1만2천km에 이르는 엄청난 사거리의, 메가톤에 이르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SLBM과 ICBM을, 그것도 정기적으로 시험 발사 하고 있다는 것을 미군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인데 세계 어떤 나라도 이를 비난하지 않는다.

왜 어떤 나라는 몇 십 km짜리, 몇 톤짜리 미사일 시험 발사도 안 되는데, 어떤 나라는 수만 km, 메가톤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해도 괜찮은가? 이게 이성적으로 설명이 가능한가?

○영국의 SLBM 발사 실험 실패와 프랑스의 SLBM

미국에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가장 크게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EU(유럽연합)다. 독자적 대북 제재안을 내놓고, 곧바로 미사일 개발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은 그런 말할 자격이 있을까?

올해 1월 <텔레그라프>, <선데이 타임즈> 등 영국 언론은 영국 해군 핵잠수함이 신형 SLBM인 트라이던트2 D5(TridentII D5)를 시험 발사 했지만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영국 해군이 지난 해 6월 미국 플로리다 앞 바다에서 사거리 1만2천 km에 이르는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는데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서 떨어졌다는 것이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이런 신형 SLBM 발사 실패 사실을 알면서도 숨긴 채 의회에 이 신형 트라이던트 미사일 8기와 핵탄두 40개를 탑재하는 뱅가드급 핵잠수함 4척을 건조하기 위한 국방 예산 310억 파운드(우리돈 약 47조)를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즉, 영국은 지금도 ICBM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거리 1만 km 이상의 대륙간탄도탄 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를 늘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은 작년 브렉시트를 통하여 EU를 탈퇴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회원국이다.

독일과 더불어 EU의 핵심 국가로 불리는 프랑스는 어떤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유럽에서 가장 먼저, 가장 강경하게 제재 조치를 주장하는 것이 프랑스이다. 그러나 프랑스 역시 미국의 오하이오급이나 영국의 뱅가드급에 해당하는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서 발사할 수 있는 사거리 수천 km가 넘는 SLBM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신형 SLBM 개발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발사 시험 동영상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목소리를 높이며 제재를 주장하는 EU의 프랑스와 영국이 정작 자신들은 ICBM이나 SLBM을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더 신형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다. 이게 설명이 가능한가?

○지난 해 12월 인도 ICBM 발사 실험

지난 해 12월 인도 언론들은 인도가 사거리 5천km에 이르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인 아그니-5(Agni-5)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이 정도 사거리면 인도에서 거의 중국 전역이 사거리 내에 들어온다.

또 미국의 소리(VOA)방송 등에 따르면 인도는 올해 1월 2일에도 사거리 4천km의 아그니-4 미사일을 인도 남부의 섬에서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무게가 무려 17톤에 이르며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다.

잇따른 인도의 아그니-4, 아그니-5 미사일 발사 시험 성공으로 사실상 중국 전역이 인도의 탄도미사일 사정권에 들어선 것이다. 중국은 반발했지만 인도는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국제법 위반도 아니라고 밝혔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인도가 이렇게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제재도 말하지 않는다. 그 흔한 안보리 회의 한 번 열지 않고, 그 흔한 의장 성명조차도 없다. 이게 말이 되는가? 왜 인도는 지금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하여 계속 미사일 중량과 사거리를 늘리고 있는데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가?

○ 중국 다연발 ICBM 시험 발사 및 개량 중

▲중국이 올해 1월 핵탄두 10발을 동시에, 다른 목표에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인 둥풍-5발사 실험에 성공하였다는 미국 Washington Free Beacon 보도인터넷 캡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북한을 막지 않으면 미국이 직접 나서겠다"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고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중국에 대한 비난인 셈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 역시 모순덩어리다.

미국 보수 언론 사이트인 워싱턴 프리비컨(Washington Free Beacon)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군은 올해 1월 독립적인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10개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MIRV) 장거리 미사일인 둥펑-5C를 산시성에서 서북부 사막을 향해 발사하는 시험에 성공했다.

며칠 뒤 중국 당국은 이 보도에 대해서 사실임을 인정하면서 "중국 내에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한 것은 정상적인 일로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았다"며 아무 문제 없다고 밝혔다. 이 시험을 통하여 핵미사일 보유국인 중국이 계속적으로 핵 미사일 보유량을 늘리고 성능 개량에 나서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중국은 이전에도 공개적인 군사 퍼레이드에서 개량되기 이전의 둥펑-5B 미사일을 공개한 바 있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그것도 10개를 한꺼번에, 다른 목표물에 명중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거나 보유 중인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서 뭐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말이 되나?

우리나라도 탄도미사일 보유, 800km 신형 미사일 발사 성공

우리나라는 어떤가? 놀랍고도 우스운 일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에 분개하는 국민들 대부분은 우리나라에는 미사일이 없는 줄 알고 있다. 미사일 개발도 안 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현대전의 핵심 무기 중 하나인 미사일을 갖고 있지 않는 군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걸 개발하지 않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지난 6일 우리 군이 사거리 800km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한 사실을 뒤늦게 공개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어디서, 언제 시험을 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군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왔으며, 미사일 발사 시험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물론, 사거리 800km는 북한이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에 비하면 짧은 거리이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보유한 수천, 수만 km 사거리 미사일에 비하면 견줄 바도 안 된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도 성능 개량을 위해 발사 시험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사일을 둘러싼 국제적으로 공인된(?) 모순과 침묵

각 나라가 미사일을 보유할지 말지, 어떤 미사일을 개발할지를 규제하는 국제협약은 없다. 우리나라가 미사일의 위력이나 사거리를 제한하는 것은 UN의 국제협약이 아니라 미국과의 미사일 협정 때문이다.

현재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인도 등이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서 사거리를 늘리고, 탄도 중량을 늘리며, 정확성을 높이는 성능 개량 시험을 하는 것이 국제법 위반이 아닌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에 불안해 하고, 이를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심정은 백번천번 이해가 된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이, 프랑스가 앞장 서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비난하며 대북제재에 나서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지금도 핵미사일을 비롯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을 보유하거나 개발 중인 이들 나라들이 더 많은, 더 센 폭발력을 갖춘, 더 정확하게 날아갈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비난하는 것이 말이 되나?

미국과의 미사일 제한 협정 때문에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거리를 늘리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미사일 없는 나라가 있나? 미사일 개발이나 보유가 어떤 국제법 위반인가? 왜 힘 센 나라들은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 힘 없는 나라는 실험도 못한다는 건가? 어떤 나라는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어떤 나라는 절대로 안 된다면서 제재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미사일을 둘러싼 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모순에 대한 국제적 침묵은 끝나야 한다. 특히,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고조와 대북 제재로 대변되는 무의미한 도돌이표는 끝나야 한다. 대화밖에 해결책은 없어 보인다.

※ 다음에는 '핵무기와 핵실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 합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