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행정부지사, '보선 무산' 법적 책임 묻나?

경남지사 보궐선거가 무산되어 도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것과 관련해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인 류순현 행정부지사한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는 류순현 권한대행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12일 경남운동본부 박종철 집행위원장은 "경남지사 보선이 무산된 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지사 궐위 사실을 즉시 통보하지 않은 행정부지사의 책임도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4일 행정부지사 항의서한을 통해 도지사 궐위 사실을 즉시 통보할 것을 (행정부지사에게) 요구하기도 했다"며 "내부 논의를 통해 법적 조치에 대한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앞서 경남운동본부는 지난 4일 홍준표 전 지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 출마 공직자의 사퇴 시한인 지난 4월 9일 자정을 3분 앞두고, 도지사 사퇴서를 냈다. 그러자 경남도는 다음날인 10일 오전 8시 전자문서로 도지사 궐위 사실을 경남선관위에 통보했다.

선관위는 9일까지 '도지사 궐위 통보'가 없었기에 경남지사 보선은 없다고 했다. 만약 홍 전 지사의 사퇴 통보가 9일 자정 이전까지 있었다면, 대선일에 함께 경남지사 보선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지난 10일 낸 논평을 통해 "홍 전 지사의 사퇴서를 접수한 즉시 선관위에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보궐선거 무산에 동조한 류순현 행정부지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4월 9일이 끝나기 직전인 오후 11시 57분에 사퇴서가 접수되었다고는 하나 어차피 대선에 나가기 위해 4월 9일 중에는 사퇴서가 접수된다는 것이 사전에 확실했던 이상,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오후 11시 57분에 사퇴서가 접수된 즉시 선관위에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사퇴서 접수 사실을 통보하면 되었기 때문"이라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미리 준비하고 있었을 경우 이메일을 보내는 데는 단 1분도 걸리지 않으므로, 류 부지사가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사퇴서를 4월 9일 중에 보낼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사퇴서가 접수되고 8시간이 지난 4월 10일 오전 8시 경에 선관위에 사퇴 사실을 통보한 것은 류 부지사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보궐선거를 무산시킴으로써 도민들의 참정권을 박탈하는데 공동으로 동조한 것이라고 할 것"이라 했다.

노동당은 "류 부지사의 직무유기와 참정권 박탈 동조에 대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계사유도 명백하다. 국가공무원법(제78조 1항 2호)에 규정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라 했다.

이들은 "도지사가 없어도 경남도정이 별 문제없이 돌아간다는 홍 전 지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마찬가지로 행정부지사가 없어도 경남도정은 별 문제없이 돌아갈 것이고, 도민의 참정권을 박탈한 자들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다.

류순현 "홍 전 지사와 사전교감 없었다"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왼쪽 두번째)이 10일 오후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있다.경남도청

류순현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홍 전 지사와 사퇴에 대한 사전교감이 없었다고 했다. '사전 교감설'에 대해, 류 권한대행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3월 20일) 아침에 티타임할 때 (홍 전 지사가) 보궐선거는 없도록 하겠다고 하시더니, 이어진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말씀하셨다. 그 정도다"며 "그걸 사전교감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류 권한대행은 "9일 밤 도청 상황을 다 관리했다. (홍 전 지사의 사퇴서 제출) 그 시간 부지사 집무실에 있었다"며 "부지사나 도청 내에 홍 전 지사가 별도로 사퇴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전달하면 된다. 저로서는 의장에게 전달된 것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홍 전 지사의 사퇴 사실을 확인한 건 12시 3분 박동식 의장이 발표 뒤 12시 9분께다. 그때는 선관위 통보가 시간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어쨌든 저나 직원들 처지에서는 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결국 10일 오전 8시에 선관위와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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