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무단배출, 원자력연구원 해체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와 중요기록 조작 등 24건의 문제가 추가로 적발된 것에 대해 대전충청지역 단체로 구성돤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가 21일 원자력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규탄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 대전충청권 단체들이 책임자 처벌과 함께 원자력연구원의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올해 4월 19일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핵연료재료연구동,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금속용융시설 등 3개 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20일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 중간결과발표 당시 적발된 12건 외에 추가로 24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위반사항으로는 ▲ 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해 무단으로 폐기 13건 ▲ 허가조건을 위반해 제염·용융·소각시설 사용 3건 ▲ 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 8건 등이다.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조사과정에서의 허위자료 제출, 조사 방해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원안위의 발표에, 그동안 원자력연구원의 '안전불감증'에 문제를 제기하고, '핵재처리실험' 중단을 촉구해 온 대전충청지역 단체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78개 단체로 구성된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21일 오전 대전 유성구 덕진동 원자력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짓말로 일관하는 더 이상의 해명과 사과는 필요 없다"며 "원자력연구원은 차라리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용준 간사는 "어제 원안위의 발표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다. 방사성폐기물의 무단 폐기 등 원자력연구원의 '안전불감증'은 물론, 기록을 조작하고, 특별조사를 방해한 '도덕적 해이'는 지역주민들을 경악하게 했다"며 "이제는 관련자 처벌과 대책마련을 넘어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존폐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원안위의 발표 내용을 보면, 방사성 폐기물 무단 폐기와 우수관 배출, 고철 매각, 불법 용융, 감시기 조작 등 천인공노할 행위도 모자라, 원안위의 조사를 방해하고 은폐하려고 전현직 직원들로 하여금 허위진술 하도록 압박한 사실도 드러나 할 말을 잃게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최고 엘리트들이 벌이는 일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원자력연구원은 회복 불가능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으며, 연구윤리 망각을 규탄하는 것도 이제는 입이 아플 지경"이라며 "원안위 발표 직후, 원자력연구원은 '설명자료'라는 것을 내어 '국민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으나 이미 내다버린 방사성 폐기물과 치명적인 핵종이 다시 수거될 수 없는 것처럼, '사과말씀'이나 '향후대책' 따위로 수습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원안위가 현재 구조에서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전면적이고 충분한 감시와 규제를 하는 것에는 명백히 한계가 있다"며 "원안위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역할과 위상을 다시 개편해야 할 것이며, 원자력 관련 연구를 철저히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 규제를 강화한다 해도 오랜 세월 비양심 관행이 적폐처럼 굳어진데다, 규모도 거대한 원자력연구원을 개혁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지 의심스럽다"면서 "원자력연구원이란 연구기관을 해체하고, 연구분야별로 나누어 새로운 연구소를 만들거나, 유관 연구소에 관련 분야의 연구를 넘기는 것도 고려해야 할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이들은 끝으로 "당장 시급한 일은 한 해 1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나라를 재앙에 빠트릴 핵재처리와 고속로 연구를 중단시키는 일"이라며 "뿐만 아니라 5.8지진 이후 600회가 넘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경주 땅에 핵재처리공장과 실증로 단계의 고속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 회원들은 "정부는 범죄집단 원자력연구원을 당장 해체하라", "이번 사태의 책임자와 관련자를 구속 처벌하라", "국회는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하라", "핵재처리와 고속로 연구를 즉각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뒤 기자회견을 마쳤다.

첨부파일 (붙임)_한국원자력연구원_방사성폐기물_관리실태_등에_관한_특별점검_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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