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마지막 TV토론에 임하고 있는 문재인-심상정 후보
MBC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서로의 복지정책 비전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사회분야 대선후보 초청 TV토론에서 심 후보는 "향후 10년 이내 OECD 평균 수준의 삶의 질, 복지를 이뤄내겠다"라며 "그것이 제 복지국가 비전이다. 문 후보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심 후보 공약처럼 급격하게 연간 70조 원이나 증세해서 늘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마련할 수 있는 재원 범위 내에서 접근해가겠다"라고 답했다.
심 후보는 "그것이 저와 문 후보의 차이"라며 "그건 현상유지 하겠다는 이야기다. 목표와 비전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간 70조 원을 걷어서 10년 이내에 OECD 평균 정도의 나라를 만들겠다"라며 "우리는 GNP 2만7000불의 국가인데 우리는 왜 그런 목표를 가지면 안 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문 후보는 "복지가 시작된 것이 김대중 정부부터였고 노무현 정부 때 더 늘렸다"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속도가 유지됐다면 향후 10년 이내에 OECD 평균 가능했을 것이지만 과거 10년 동안 복지가 오히려 거꾸로 가버렸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욕심은 꿀떡 같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약할 수밖에 없다"라며 "제가 아무리 검토 해봐도 우리가 신설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재원 규모가 5년간 180조 원, 연간 35조 원 남짓이다. 그 이상 늘리는 것은 하고 싶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심 후보는 "복지가 불안하니까 국민들이 노후를 위해 실손보험, 생명보험에 드는 게 연간 200조 원이 넘는다. 복지재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가 복지가 취약하니까 더 비용이 많이 드는 불공평한 사보험에 의존한다"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이어 "국민들 사보험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서 의료, 노후, 교육을 충분히 하면 국민들이 왜 반대하겠나"라며 "문 후보의 6조 3천억 원 가지고는 현상유지밖에 안 된다"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문 후보는 "복지를 늘려야 하지만 경제를 살려가면서 복지를 늘려야지 복지 늘리는 것이 급하다고 경제를 죽일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정의당은 이상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저는 수권을 하겠다는 후보로서, 또 정당으로서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공약을 할 수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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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의당처럼 복지 못 해", 심 "현상유지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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