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수석 된 '겜통령', 기대해도 괜찮을까

▲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전병헌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14일 청와대 비서실의 추가 인선 발표가 진행되었다. 필자는 이제 막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20대 초반의 청년이기에, 누군가 새롭게 등용되었다는 말을 들어도 태반이 잘 모르는 사람이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번에는 익숙한 이름 석자가 눈에 띄었다. '전병헌' 정무수석. 3선 의원이라는 중량감과 다르게 10대까지 포함한 젊은층들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며 '고마움'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겜통령(게임 대통령)'이라 불리는 인물이다.

전 수석은 한국e스포츠 협회장과 국제 e스포츠연맹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e스포츠 대회인 'LOL 챔피언스리그' 경기장을 몇년째 꾸준히 방문하며 게임 문화를 즐기는 팬들과 만남을 이어왔다. 그 밖에도 다양한 e스포츠 관련 행사장에 격의없이 참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 "e스포츠야 말로 진정한 한류"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임 산업을 보호하는 의정활동을 약속하고 실천에 옮겼다. 게임 업계와 산업 종사자 및 e스포츠 선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젊은 세대에게 호감을 얻은 것이다. 그런 전병헌의 등용은 반갑게 느껴졌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 게임 업계가 마주한 벽 때문이다.

2007년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한국의 게임업계가 마주한 현실은 냉혹했다. 게임을 즐기는 대상이 아니라 유해물질이자 규제해야만 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시선이 정책화되고 보편적으로 퍼졌다.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은 2005년 무렵부터 '셧다운제' 도입을 공론화 해왔다. 정권 창출이 이루어진 뒤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갔고 결국 관련 법이 제정됐다.

이것이 신호탄이었다. 이후 게임건전이용제도 공고, 게임중독법과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여성가족부, 미래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해당 부처의 신임장관들은 게임 산업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이어갔다. 게임 과몰입 대책 마련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문제는 해당 규제들로 구체적인 실익(게임 중독자 감소 등)이 발생하지 않고 역효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우수한 인터넷 환경과 폭넓은 인터넷 보급률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가던 게임 산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셧다운제 도입 직후 국내 게임시장 규모가 1조 1,600억원이 감소했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도 나왔다. 게임산업 성장률은 2013년부터 마이너스를 보였다.

당장 중국계를 중심으로 외국 게임 업체들이 모바일 환경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데 반해 한국 게임업계는 국내의 전통적 온라인 게임시장 점유율도 외국산 게임들에 크게 밀리고 있다. 리니지, 메이플스토리, 서든어택 등과 같이 한 세대를 아우르는 히트작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는 데 써야할 노력을 본사의 해외 이전, 규제 편법 회피 등을 논의하는 데 쓰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게임산업 관심 기울였던 전병헌, 힘 발휘하길

문재인, '샐리의 법칙' 게임 도전! 문재인 당시 더민주 대선 후보가 지난 4월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모리스 역삼 대연회장에서 열린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초청 포럼에 참석해, 지난해 구글플레이 인디 게임 페스티벌 Top 3에 선정된 '샐리의 법칙' 게임을 직접 시연해보고 있다. — ▲**문재인, '샐리의 법칙' 게임 도전!**문재인 당시 더민주 대선 후보가 지난 4월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모리스 역삼 대연회장에서 열린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초청 포럼에 참석해, 지난해 구글플레이 인디 게임 페스티벌 Top 3에 선정된 '샐리의 법칙' 게임을 직접 시연해보고 있다.남소연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에서도 닌텐도와 같은 게임기를 개발할 수 있게 하라며 '한국형 닌텐도' 프로젝트를 공식화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게임산업 관련 규제를 일원화, 단순화할 것이라며 변화를 약속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움직였다. 산업 육성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내세웠던 정권들이 정작 제조업 이후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씨앗들은 무시하고 규제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새로운 산업과 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재가 낳은 오류였다.

전병헌 수석의 기용에 대해 주요 정당들은 논평을 통해 야당과의 소통을 잘 해나가 줄 것을 당부했다. 세대를 뛰어넘어 젊은 이들의 영역을 이해하려 노력했던 그의 모습을 보면 당을 뛰어넘은 소통도 잘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부디 그의 입각을 계기로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시각도 바뀌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금지된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정보통신기술산업의 규제완화와 육성을 약속한 바 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이루어 질 것인지 주의깊게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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