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생활비로 쓴 특수활동비 환수시켜야"

등록 2017.05.26 12:36

수정 2017.05.26 13:40

[기사 보강 : 26일 오후 1시 40분]

최근 정부 여러 기관들의 특수활동비가 논란인 가운데, 정의당 국회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창원성산)은 "국회가 솔선수범 차원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하고,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에 대해서는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26일 낸 자료를 통해, 국회 여야 원내대표한테 "국회가 재정지출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의 특수활동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솔선수범 차원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항목을 전면 폐지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업무추진비 등 투명하게 검증 가능한 지출항목에 편입시키자"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회, 특수활동비 편성해서 국민 세금 쓸 이유 없다"

노 원내대표는 "2016년 정부가 편성한 특수활동비가 약 8900억 원이고, 최근 10년간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국정원의 경우 그 비용이 약 4조8000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그는 "엄청난 규모의 특수활동비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영수증 첨부 등을 통해 지출결과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조차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라며 "그렇다 보니 이번 검찰의 '돈봉투 만찬'에서 드러나듯이 사건수사에 쓰라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가 고위 검사들끼리의 '금일봉 주고받기'에 쓰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에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홍 전 지사는 2008년 자신이 국회운영위원장을 할 때 '매달 국회대책비로 지급된 4000만~5000만 원을 전부 현금화해 쓰고, 남은 돈은 아내에게 생활비로 주었다'고 말해 큰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라면서 "홍준표 전 지사는 생활비로 쓴 특수활동비 횡령액을 자진해서 반납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가 그것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조치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를 편성해서 국민 세금을 쓸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출예산이 더 필요하면 업무추진비 등 투명하게 지출관리가 이뤄지는 예산항목의 예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특수활동비 명목의 예산을 양성화하고 국회 특수활동비는 폐지하자"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공무를 수행하는 누구도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시작으로 20대 국회가 정부 특수활동비의 축소와 엄정하고 투명한 지출관리방안 마련 등 국가 전체의 특수활동비 개혁에 나서자, 여야 각 당이 오늘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화답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회 특수활동비는 교섭단체 정당만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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