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16개 짓겠다는 산청군, 단 한 곳만 기술검토회의 통과

등록 2017.05.26 15:42

수정 2017.05.26 16:43

▲허기도 산청군수가 산청군내 16곳 댐 건설을 발표하고 있다.산청군청 자료사진

경남 산청군이 지난해 8월 야심차게 발표한 '군내 16곳 댐 건설'과 관련해, 단 한 곳만이 국토부 기술검토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발표했던 규모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산청군은 지난해 8월 31일 "수자원 확보를 위해 군내 저수량 1억1000만t 규모의 소규모 댐 16곳을 건설을 추진한다"라고 발표했다. 당시 산청군은 "소규모 댐 1곳에서 500㎾ 전력을 생산해 연 1억7000만 원의 수익이 창출된다"라면서 "사업비 8359억 원은 전액 국비 건설 사업으로, 관련부처 공모사업에 신청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군내 16곳 건설 → 5곳 줄여 신청

이를 위해 산청군은 댐 건설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과 올 1, 2월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나 8곳은 주민 반대에 부딪혀 포기했으며, 5곳만 추진하는 방안으로 크게 축소해 올해 초 경남도에 국토교통부 '댐 희망지 신청제 사업'에 공모했다.

경남도는 지난 3월 말 산청군이 신청한 5곳을 포함해 김해 1곳과 양산 1곳, 의령 7곳 등 도내 14개 지역 댐 건설 사업을 국토부에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경남환경운동연합과 지리산생명연대, 산청군 시천면 중태리 주민들은 지난 4월 2일 "국토부와 산청군이 추진하려는 중태 댐 건설을 결사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환경단체·해당지역 주민들 "댐 건설 반대"

▲환경단체 등이 산청 중태댐 건설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이들 단체와 주민들은 "산청군은 지난해 8월 지역 내 16곳에 신규 댐 계획을 발표했다가 대상지를 5~7곳으로 줄였고, 중태 댐을 홍수조절용으로 짓겠다고 하는데 이는 국토부의 댐 희망지 신청제를 잘못 이해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가 기술검토회의를 실시한 결과 김해 1곳과 의령 2곳, 산청 1곳 등 4곳만이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나머지 신청지의 탈락 이유에 대해 '농어촌공사와의 사전 협의 부족'과 '댐 건설 실효성 미흡'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산청군은 5곳 가운데 환경단체가 반대한 시천면 중태 댐 등 4곳이 탈락하고, 생초면 계남천 1곳만이 포함됐다.

하지만 기술검토회의를 통과한 지역도 오는 6월에 있을 댐사전검토협의회 심의를 거치고, 12월 국토부 댐건설장기계획에 반영돼야만 시행될 수 있어, 실제 댐건설은 언제 이뤄질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전검토 심의·장기계획 반영돼야 시행

따라서 산청군이 발표한 16곳 댐 건설은 자체 계획과정에 5곳으로 축소한 데 이어 한 곳만이 국토부 기술검토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나 당초 계획과는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대해 산청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특별히 밝힐 내용은 없다"라고 밝혔다. 반면 전 산청군 공무원은 "산청군이 관련기관과 타당성 협의도 없이 16곳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섣부른 일이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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