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개혁과제, 새정부의 의지와 국민의 지지 중요

등록 2017.05.28 18:26

수정 2017.05.28 18:26

퇴진행동 해산 기자회견 퇴진행동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해산 기자회견을 열었다. — ▲**퇴진행동 해산 기자회견**퇴진행동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해산 기자회견을 열었다.참여연대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혼신을 다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 문재인 정부에게 '촛불개혁 10대 분야 100대 과제'를 제시하고 해산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지난 24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해산선언 및 촛불대개혁 호소 기자회견을 했다.

국정농단 촛불시민혁명의 성공은 올해로 1987년 6월 항쟁 30년이 되는 해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총칼이 아닌 시민들의 힘으로 부패한 권력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퇴진행동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 지난해 10월 29일 1차 집회(3만)를 시작으로 지난 4월 29일 23차 촛불집회로 끝을 맺었고, 연인원 170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일조를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232만 명이 모여 국회 탄핵을 가결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자유롭고 평화스러웠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제하지 않으며 연대했다. 광장 자체가 민주주의 학습장이었고 해학으로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었다. 평화롭게 진행된 촛불 시민들의 구호는 힘찼다.

'이게 나라냐' '박근혜를 구속하라' '적폐를 청산하자' '재벌도 공범이다' '부역자를 처벌하라'

평화로운 분노에 공권력은 폭력을 멈추었다. 이름 없는 시민들의 거대한 흐름을 따라 배우는 엄숙한 학습의 장이었다. 특권과 반칙에 분노한 촛불시민혁명은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일조했다. 87년 6월 항쟁이후 30년 만에 직접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썼다.

이제 중요한 것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퇴진행동이 해산하면서 강조한 촛불개혁 10대 분야 100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힘(여론)이 절대 필요하다. 진정한 민주주의로서의 새로운 출발은 새정부 의지와 국민들의 힘이 함께 작용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퇴진행동이 제시한 10대 촛불개혁 분야는 재벌체제개혁, 공안 통치기구개혁, 정치 선거제도 개혁, 좋은 일자리와 노동기본권, 사회복지 공공성 생존권, 성평등과 사회소수자 권리, 남북관계와 외교안보정책 개혁, 위험사회 구조개혁(안전과 환경), 교육 불평등 개혁 및 교육공공성 강화, 언론개혁과 자유권 등이다. 10대 촛불 개혁과제를 세분화시켜 100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동시에 국민들의 지지와 열망이 함께 따라 줘야 실패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이기도 하다.

지난 24일 퇴진행동이 해산하면서 남긴 해산선언문에 쓴 "해산하지만 세상을 바꿀 촛불은 언제든 타오를 것이다"의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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