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제로화, "처우개선 안 되면 평생 비정규직"

문재인정부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마다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처우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2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면 '상시 고용'으로 간주한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고용불안은 해소할 수 있지만, 임금 등 처우에 있어서는 정규직 수준이 아니라 차별이 여전하다.

이에 현장에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도 '무기한 비정규직' 아니냐 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남교육청 "비정규직 제로화 세부 대책 마련"

이런 가운데,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대통령 공약사업인 '비정규직 제로화'를 위한 세부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교육부 주관으로 5월 24일 열린 전국시도교육청 학교회계직 담당자회의에서 비정규직 제로화에 따른 방향과 세부대책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향후 공동(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는 채용 시 무기계약근로자로 계약',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초단시간(15시간 미만) 근로자 등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는 방향을 잡고, 향후 예산상황과 인력운용 탄력성 등을 고려해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무기계약 전환율이 88%(8042명)이고 무기계약 미전환율은 12%(1089명)로 무기계약 미전환 직원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 했다.

무기계약 미전환자 1089명 중 근무기간 1년 미만이 514명, 초단시간근로자 등은 575명이다. 근무기간 1년 미만 514명은 근무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 무기계약 평가 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다.

박종훈 교육감은 "새정부 출범 직후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방법을 찾고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담당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환영하나 처우개선도 함께"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황경순)는 31일 낸 자료를 통해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환영하면서 처우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이들은 "고용안정과 더불어 차별이 해소되는 완전한 비정규직 제로화를 위한 정책입안을 촉구한다"며 "교육청의 정책 방향은 확실히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전체 비정규직 88%에 달하는 무기계약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차별해소에 대한 그 어떤 언급조차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위탁과 초단시간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고용안정대책만 있을 뿐 차별해소에 대한 방안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비정규직문제는 본질적으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함께 해소되어야만 한다. 얼마나 더 많은 젊은이들이 비정규직의 멍에로 죽어가야 하는가?"라며 "무기계약과 정규직의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되고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의 희망은 없다"고 했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자와 정규직은 일하면 할수록 벌어지는 임금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 A무기계약직종 근무자 20년 근속할 경우 232만원을 받는 반면, 20년차 A직종 공무원은 491만원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고 했다.

이어 "금전적 차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 또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도 '무기한 비정규직' 아니냐 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떳떳한 학교의 구성원으로 행복한 학교,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주체로 서고 싶다. 이것이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촛불의 요구이다"고 덧붙였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은 비정규직이 만연한 한국사회에 그나마 단비 같은 정책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법적·제도적 변화 없는 정책은 얼마 가지 못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비정규직 철폐의 방향에 맞게 법제도를 새롭게 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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