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통령' 문재인 향한 교육현장의 뼈 있는 제안

발표하는 조희연 교육감 “경쟁 일변도였던 낡은 교육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발표하는 조희연 교육감** “경쟁 일변도였던 낡은 교육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김형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5월 31일, "경쟁 일변도였던 낡은 교육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귀족 학교라는 비판을 받는 국제중·외고·자립형사립고 등을 일반교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국회희망교육포럼과 미래교육포럼이 공동주최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들 학교는 초등학생 때부터 입시경쟁과 사교육으로 학생들을 내몰고 교육 불평등을 확대하는 대표적인 학교들"이라고 비판했다. 자사고·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90%에 육박하는 국정 지지율을 얻고 있을 때, '경쟁에서 협력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등 촛불시민들의 기대에 과감한 개혁으로 답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학교 자치 강화를 위한 교육 거버넌스의 혁신 필요성, 미래역량을 형성하는 다양한 교육정책 추진, 시도교육청 혁신 모델의 전국적 구현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새 정부, 우선적으로 교육적폐부터 청산해야"

조남규 영림중학교 교사(전교조 서울지부 정책교섭국장)는 교육적폐 청산 차원에서 "국정교과서를 끝까지 밀어붙이고, 전교조 탄압에 앞장서고, 정유라씨 지원에 힘써온 교육관료들의 인적 청산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문을 연 뒤 "국제중, 자사고, 특목고의 재지정 평가 결과 탈락하는 경우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끝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성과급 폐지 등 공감대가 넓은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과, 학교업무정상화, 사학법 개정 등 교육주체를 성장시키는 정책들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남규 교사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자.

"수학능력평가에 '수학'도 없고 '능력'도 없다. 점수와 등급만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창의'도, '체험'도, '활동'도 없다. 비디오 시청만 있다. 봉사활동에 '봉사'없다. 인증기관이냐 아니냐와 시간 다 채웠는지만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능력'도 없고, '개발'도 없다. 불편한 어색함과 교직사회의 분열만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대책'도 없고, '자치'도 없다. 파렴치한 오리발과 생활기록부에 안올라가는 것만이 목적이다. 교육자치에 '자치'없다. 교육부의 간섭과 고발과 징계만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현재 우리 교육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언행일치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여덟 살의 꿈 우리 교육의 부끄러운 민낯이고 현주소 — ▲**여덟 살의 꿈**우리 교육의 부끄러운 민낯이고 현주소김형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통해 대학 서열화 해소해야"

김종영 경희대 교수(사회학)는 대학 서열화 타파를 위해 '국립대 통합네트워크'가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는 대학 간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정책으로, 우선 서울대를 비롯한 10개의 거점 국립대를 '한국 국립대학(가칭)'이란 이름으로 묶은 다음, 지역중심 국립대학을 통합해 연합네트워크를 구축, 공영형 사립대로까지 확장시키자는 안이다.

김 교수는 "검찰 개혁보다 교육 개혁이 국민들 피부에 더 와 닿는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대학은 현재 지위 권력을 독점해 우리 사회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고 사회 불평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라며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를 통한 상향평준화를 지향해야 극소수의 승자와 절대다수의 패자를 양산하는 극히 비효율적이고 비민주적인 시스템을 바로잡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대학 서열화는 연 20조 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지출, 교육의 양극화와 계급화, 공교육의 파탄, 수도권 초집중화 등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한다"라며 "국립대 통합네트워크가 이뤄지면, 대학 서열화 해소를 통한 학벌체제의 해체, 대학교육의 공공성 확보, 이를 통한 재정합리화가 가능하게 돼 5%를 위해 95%가 희생하는 교육지옥을 우리 세대에서 끝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의 지식 엘리트들만큼 비판을 받지 않는 집단도 드물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정치 엘리트들과 경제 엘리트들을 매일 비판하면서 그들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대학교수들이 보여준 반민주성, 무능함, 뻔뻔스러움, 폐쇄성은 한국 국민들을 경악시켰다. 촛불시민들은 한국의 엘리트 문화의 폐쇄성을 직시하고 비판했으며 한국 엘리트들이 별것 아니라는 깨달았다. 한국의 지식엘리트들만큼 폐쇄적이고 독단적이며 변화에 더딘 집단도 없다.

이들은 독점 아비투스에 물들어 있으며 자신이 속한 집단의 변혁에는 관심이 없다. 이들 대표적인 집단이 한국 대학교수 집단이다. 엘리트 교육집단의 해체 없이 한국지식인사회의 민주화는 어렵고 또한 한국사회의 민주화도 어렵다. 국민들은 지식엘리트들에 의해 만들어진 엘리트 이데올로기를 전복해야 한다. 지식엘리트들이 대학을 통해 지위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려는 시도를 국민들은 심판해야 한다. 우리는 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신 깨어 있는 시민들의 연대와 공생을 필요로 한다."

"교육대통령 되겠다는 선언... 그에 걸맞은 실천 따라야"

후보시절 공약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 자사고·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 ▲**후보시절 공약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자사고·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더불어민주당

안승문 서울시 교육자문관은 '대통령과 교육감들의 교육협치위원회' 제안 등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자문관은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한 교육대통령 되겠다는 선언을 하고 그에 따른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중앙집권적이고 관료 주도적인 낡은 교육의 시대를 환골탈태해 분권과 자치와 협치에 의한 주권자 주도 교육의 시대로 전환시킬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있다"라며 "분권과 자치와 협치를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참여 민주주의가 교육 행정과 교육 현장에서부터 꽃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학생 대표로 '학생이 제안하는 교육개혁 과제'를 발표한 수도여고 성나영 학생(전 국사봉중 학생회장)은 "고등학교에서 학생회는 생활기록부를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학생회가 의견을 제대로 전달해도 묵살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학생회가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직접 학생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대선기간에 '문재인 1번가' 누리집에 들어가 봤더니, 10대를 위한 공약은 찾아볼 수 없었다"라면서 선거 연령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명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정책위원장은 "초등학교 아이가 서명 용지를 찾는 동안 기다려 주는 그 마음으로,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충분히 발휘하여 획기적인 교육혁명을 이뤄 달라"면서 학부모 입장에서 ▲ 대학입시 제도 개선 ▲ 학생들의 놀 권리, 쉴 권리 보장 ▲ 학생인권법 및 학생 자치권 보장 ▲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교육주체를 대표하여 발표한 6명의 토론자 이날？토론회는？19대？대선？공약에？담기지？못한？교육적폐청산？과제？등을？발굴하고？교육현장적합성,？교육주체？주도성,？자치와？협치의？원칙에？따라？교육개혁을？실현시킬？방안을？제안하기？위해？마련됐다. — ▲**교육주체를 대표하여 발표한 6명의 토론자**이날？토론회는？19대？대선？공약에？담기지？못한？교육적폐청산？과제？등을？발굴하고？교육현장적합성,？교육주체？주도성,？자치와？협치의？원칙에？따라？교육개혁을？실현시킬？방안을？제안하기？위해？마련됐다.김형태

이날 토론회는 19대 대선 공약에 담기지 못한 교육적폐청산 과제 등을 발굴하고 교육현장적합성, 교육주체 주도성, 자치와 협치의 원칙에 따라 교육개혁을 실현시킬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주체들을 대표하여 6명의 토론자가 정책발표를 한 이후에는 유치원 문제부터 초중고대학, 학교 밖 청소년 문제까지 객석에서 다양한 질문과 제안이 쏟아져 문재인 새 정부의 교육정책 혁신에 대한 기대가 크고 절실함을 보여주었다.

한편,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정치에 비하며 확 바꾸기 어렵다. 교육을 생각하면 답답하다"라면서도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성공하도록 도와 달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이 성공할까 걱정 반 기대 반"이라면서 "교육정책이 성공하려면 교육부장관이 5년 동안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해야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뼈 있는 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