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천 발령 윤갑근·정점식·김진모·전현준 검사장 사의

▲검찰 고위 간부들의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2신 : 8일 오후 3시 30분]

과거의 부적정한 사건 처리를 이유로 좌천성 인사를 당한 4명의 검찰 간부들이 인사 발표 당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갑근 대구고검장,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 대구지검장 등 오는 12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검사장들이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의 사표는 곧바로 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1신 : 8일 오전 11시 20분]

검사장들에 대한 대규모 좌천성 인사가 단행됐다. 우병우 사건, 정윤회 문건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에 유리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수사를 지휘했던 이들이 좌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가 오는 12일자로 낸 전보 인사는 윤갑근 대구고검장,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 대구지검장 등 4명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유상범 창원지검장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이동시켰다.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은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냈다. 검찰의 주요 수사 지휘라인을 대거 비수사 부서로 옮긴 좌천성 인사다.

양부남 광주고검 차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발탁했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대구지검 검사장으로 이동시켰는데, 이는 본래 고등검사장급이던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장이 임명된 데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수사 지휘 부서의 검사장들이 대거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남에 따라 김진숙·박윤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냈다.

열쇳말은 우병우, 정윤회 문건, 통진당, 백남기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검사들을 일선 검사장, 대검 부서장 등 수사 지휘 보직에서 연구 보직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하는 인사 및 그에 따른 일부 보완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좌천성 인사를 당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지난 정부 때 정권이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획수사를 맡았거나 정권에 불리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아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우 전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개인 비위 의혹 수사 특별수사팀을 지휘,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선 고강도의 수사를 하면서도 우 전 수석에 대해선 '황제 소환'을 하고 결국 혐의없음 처리하는 등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우 전 수석과 대학 동기인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는 광주지검에 외압을 행사하는 데에 관여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부장은 대검 회의에서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데에 끝까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수봉 대검 기획관에 대해서도 '우병우 라인'이란 지적이 제기돼 있다. 정 기획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14년 일본 산케이신문이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칼럼을 쓴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기소하는 등 정부 비판 글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를 전담했다.

유상범 창원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14년 정윤회 문건 특별수사팀을 지휘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문건유출은 국기문란' 발언에 따라 유출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국정농단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수사결과를 내놨다. 문건 작성자 박관천 전 경정 등이 조사 과정에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대해 언급했으나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던 2013년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사건에서 법무부의 위헌정당대책TF 팀장을 맡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통합진보당 해산을 박 전 대통령의 주요 치적으로 꼽는다.

전현준 대구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지내던 2015년 경찰 물대포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건 수사 지휘선상에 있었다.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 이하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는 거의 이뤄지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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