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전전긍긍 조중동

27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 추진 관련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공약을 이행한다며 무작정 공사를 중단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이날 홍 국무조정실장은 공론화위원회는 설문조사와 여론조사를 거쳐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중 국민적 신뢰가 높고 중립적인 10명 이내의 인사로 구성될 예정이며, 위원회 가동 예상 기간은 3개월이지만 기한을 더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6개 일간지는 28일 해당 사안을 일제히 1면 머리기사로 다루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논조는 크게 달랐습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공사 취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산업 경쟁력 약화, 주민‧업계 반발 여론, 시민배심원단의 전문성 부족 등을 근거로 정부의 이번 결정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상대적으로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의 찬성 여론을 부각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특히 한겨레의 경우 이번 탈핵논쟁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질문 하나. 소요·손실 비용을 제목에 명시했는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위해 이미 집행된 공사비는 1조6000억 원이며, 공사가 완전히 중단될 경우 총 손실은 2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선 손실비용을 아예 보도하지 않은 매체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 관련 보도 속 '비용' 관련 언급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잠정중단>(6/28 고영득 기자 https://goo.gl/K6vQGY)에서의 "정부는 공사를 중단하면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론화 기간 중 일시 중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반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관련 보도 제목에 모두 공사에 투입된 비용 혹은 추산 총 손실액을 명시했는데요. 동아일보의 <2조6000억 들인 신고리원전 공사 '스톱'>과 조선일보의 <1조6000억 들인 원전 공사 잠정중단>은 모두 1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의 <1조6000억 투입해놓고 … 비전문가에게 국가 대계 물어>는 2면 머리기사입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신고리 5·6호기 운명, 전문가 아닌 시민배심원단에 맡긴다>(6/28 이위재‧김성민 기자 https://goo.gl/ea3RyY)에서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 상생 지원금 집행 중단 1500억원, 지역 건설 경기 악화와 민원 발생 비용 2700억원, 법정 지원금 중단 1조원, 지방세수 감소 2조2000억원 등 총 6조원의 직간접 손실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제목이 아닌 기사 내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하는데 그쳤습니다.

질문 둘. 종합공정률과 별개로 실제 시공률 수준을 말했는가

신고리 5·6호기의 5월 말 현재 종합공정률은 28.8%이지만, 실제 시공률은 10.4% 수준인데요. 기사 내에서 실제 시공률을 언급한 매체는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뿐입니다. 특히 경향신문은 <어떤 결정도 저항 불보듯… 공론화로 돌파구>(6/28 고영득 기자 https://goo.gl/q4RNDU)에서 "한수원이 밝힌 종합공정률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28.8%다. 설계는 80%, 기자재 구매는 55% 이뤄졌으나 시공률은 10%에 그친다"고 전하며 '아직 얼마 진행되지 않았다'는 뉘앙스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일보는 <논란 불지핀' 신고리 5·6호기 일단 멈춤'>(6/28 이동현 기자 https://goo.gl/EevCeF)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5월 말 기준 종합공정률이 28.8%(시공률 10.4%)로 공사를 영구 중단할 경우 이미 집행한 공사비(1조6,000억원)와 보상비용까지 총 2조6,0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라는 발언을 전달한 뒤 그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시인했다"고 덧붙이며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부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일보는 관련 사진기사 제목을 <현재 공정률 28%>로 뽑기도 했습니다.

한겨레는 <신고리 5·6호기 운명, 시민들이 결정한다>(6/28 정인환 기자 https://goo.gl/yqHvft)에서 "정부는 우선 5월 말 현재 종합공정률이 28.8%(실제 시공률 10.4%)인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완전 중단(백지화)될 경우 총손실 규모(매몰 비용)가 이미 집행된 1조6천억원을 포함해 총 2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고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질문 셋. 전기요금 상승 문제를 언급했는가

탈핵 관련 논의에 빠지지 않는 단골 소재 '전기요금 폭등 우려'를 전한 곳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입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사설/원전 공사 중단 말고 脫원전 자체를 다시 생각하라>(6/28 https://goo.gl/N5VrMa)에서 "최근 5년 평균 전력 판매 단가는 1㎾h당 원자력 53원, 석탄 66원, LNG 142원이었다. 전기 요금이 굉장히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1조6000억 투입해놓고… 비전문가에게 국가 대계 물어>(6/28 이승호‧장원석 기자 https://goo.gl/LHnYMk)를 통해 "실제 원전 폐기로 갔던 일본의 경우도 전기요금 급상승에 따라 최근 원전 재가동 정책으로 전환했다"며 일본의 사례를 전달했습니다.

전력 생산에서 발전단가가 원자력보다 높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일 경우 전기요금 인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내놓은 안은 이미 건설된 모든 핵발전소를 하루아침에 가동중단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일 뿐입니다.

또 미래 전기요금 추정치는 이를 시도하는 각 단체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도 한데요. 정부 발표 기준을 그대로 반영한 국책연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로 전기요금 인상분을 추정한 JTBC의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폭등? 확인해보니>(6/20 https://goo.gl/Su1Juy) 보도에 따르면 1년에 한 가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액수가 8367원 수준에 불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래 전기요금을 언급하며 무작정 '폭등' '굉장히 비싸질 것'이라는 표현을 덧붙이는 것은 필요이상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부적절한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넷. 원전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업계 피해를 부각했는가

정부의 탈핵 기조가 원전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관련 업계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을 부각해 전달한 곳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입니다.

먼저 동아일보는 <문정부 '탈핵 드라이브'… 비전문가 손에 결정 맡겨 논란>(6/28 이건혁‧최혜령‧강성휘 기자 https://goo.gl/m3Mz44)에서 "정부의 성급한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 원전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기술 유지와 수출을 위한 시험 가동이 어려워진다. 아랍에미리트(UAE)에 처음으로 원전을 수출한 뒤 원자력 분야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를 유지하기도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원전 공사 중단 말고 탈원전 자체를 다시 생각하라>(6/28 https://goo.gl/N5VrMa)에서 "원전 신규 건설이 중단되면 기술 생태계와 납품 업체망이 순식간에 붕괴되고 대학의 원자력 기술 인력 양성도 대(代)가 끊기게 된다. 한번 기술 낙오 국가가 되면 5년 뒤 다음 정부가 원전 재개로 정책을 선회하더라도 다시 회복하기 어렵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는 아예 관련 업체의 한탄을 별도의 기사를 통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중앙일보는 <"원자로 핵심기술 개발했더니…" 한숨 쉬는 중기들>(6/28 전영선 기자 https://goo.gl/B5EQTv)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탈원전'에 가속이 붙으면서 우리기술처럼 원자력 산업 생태계에 속한 기업들은 술렁이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원전 업체들 "정부 어떻게 믿고 일하겠냐">(6/28 임소형 기자 https://goo.gl/nJKbka)에서 "최종 건설 중단이 결정된다면 공기업인 한수원은 물론 해당 업체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에 520억원 어치의 부품을 납품했다는 한 중소기업 부사장의 "정부와 한수원이 계약해놓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건설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질문 다섯. 여론은 어떻게 전달했는가

주민 여론을 별도의 기사로 부각해 전달한 곳은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한겨레입니다. 이 중 동아일보는 <원전 유치한 주민들 "누구를 위한 중단인가" 항의>(6/28 정재락 기자 https://goo.gl/8gQjXp)를 통해 원전 유치에 찬성했던 주민들의 목소리를 부각해 전달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주민들 "공론화는 정부 여론몰이" 환경단체 "공약 이행 환영">(6/28 위성욱 기자 https://goo.gl/zYXEbe)에서 원전 유지에 찬성했던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입장이 갈리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겨레는 <"대통령이 우리 편지에 화답" 모처럼 웃은 밀양>(6/28 신동명‧최상원‧김영동 기자 https://goo.gl/2jXNvV)를 통해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막기 위해 12년째 싸우고 있는 경남 밀양 주민들"이 정부의 결정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한국일보는 별도의 기사로 여론을 전달하지 않았지만, 기사 내 서술을 통해 어느 단위의 주장에 더 집중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경향신문의 경우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는 특별히 전달하지 않으면서 "환경단체들은 뒤늦게라도 공사를 중단시킨 점은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였다"며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정의행동의 입장은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신고리 5·6호기 운명, 전문가 아닌 시민배심원단에 맡긴다>(6/28 이위재 김성민 기자 https://goo.gl/ea3RyY)에서 "환경단체 등은 '건설 중단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겼지만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인 울주군 서생면 주민 등이 만든 '건설 중단 반대 범군민 대책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며 대결 구도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일보는 <논란 불지핀' 신고리 5·6호기 일단 멈춤'>(6/28 이동현 기자 https://goo.gl/EevCeF)에서 환경단체 등의 환영 입장은 "이날 공사중단 방침에 환영의사를 표시했다"고 전달하고, 그 뒤에 곧바로 "하지만 원전건설을 통해 지역개발을 희망했던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과 공사에 참여했던 건설업체 및 원자력학계 등에선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고 전하는 등, '반발 목소리'에 좀 더 집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질문 여섯. 시민배심원단의 전문성에 직접 우려를 표하거나, 관련 여론을 전달했는가

시민배심원단의 비전문성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입니다. 이 세 매체는 아예 관련 보도 제목에 이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동아일보는 <文정부 '脫核 드라이브'… 非전문가 손에 결정 맡겨 논란>, 조선일보는 <신고리 5·6호기 운명, 전문가 아닌 시민배심원단에 맡긴다>, 중앙일보는 <1조6000억 투입해놓고 … 비전문가에게 국가 대계 물어>입니다.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 단순히 비판 여론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사설을 통해 "이 심각한 문제는 전문가들의 논의와 검토로 결정돼야 한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준다고 해도 전문가의 지식과 식견엔 턱없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시민 배심원'이 어떤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나. 국민참여재판처럼 할 일이 아니다. 중대한 국가 사안을 멋부리듯 다루지 말라"는 주장을 직접 펼치기도 했습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시민배심원단 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전달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한겨레는 <시민 직접 참여로 '탈핵논쟁' 결론…"투명한 정보공개가 핵심">(6/28 김성환 기자 https://goo.gl/gF8tJX)을 통해 "투명한 정보 공개가 바탕이 되어야 공론화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핵발전소를 둘러싼 논쟁을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해 결정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배심원단 제도에 대한 호의적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일보의 경우 <논란 불지핀 '신고리 5·6호기 일단 멈춤'>(6/28 이동현 기자 https://goo.gl/EevCeF)에서 "최종 결정을 정부 아닌 시민배심원단에 맡기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니라는 비판"을 전했는데요. 조중동과는 달리 시민배심원단의 비전문성을 문제 삼았다기보다는 정부가 최종 결정을 직접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일곱.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부터 불거진 사회적 반발을 소개했는가

신고리 5‧6호기는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 밀집지역'이자 '위험지역 세계 최대 인구 밀집지역'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실시계획 승인 단계부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결과가 은폐, 폐기된 사실과 핵발전소 지진재해위험 평가 축소, 왜곡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보도에 이 같은 '신고리 5‧6호기의 이력'을 언급한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뿐입니다.

덧붙이는 글 민언련 배나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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