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 입양인들의 불행, 이젠 한국 정부가 개입해야

▲ 지난 5월 21일 한국에서 투신 자살한 김상필(43)씨의 사연을 다룬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7월 4일 자 인터넷판. 김씨 자살사건은 이밖에도 <뉴욕타임스>와 <엔비시> 등 미국의 주요 신문과 방송들이 다루었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인터넷 갈무리

지난 2012년 미국에서 추방되어 한국에서 생활하던 김상필(미국명 필립 클레이. 43)씨가 최근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국계 국제입양인들의 합법적 신분 취득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 입양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서신을 보냈다.

한국계 미국인 주디 김(50)씨는 3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라는 제목의 서신 서두에 "대통령의 신속한 (국제입양인) 정책을 촉구하고자 편지를 드린다"면서 '자신과 같은 처지의 많은 아동들이 국제 입양될 수밖에 없었던 전후 한국의 극심한 빈곤을 이해하지만, 그것이 자신이 미국에서 처해야 하는 불평등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도움을 호소했다.

김씨는 "국제 입양인들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어, 교육지원이나 주택 모기지, 은퇴연금 등의 혜택은 물론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도 없다"라면서 "저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진 이유가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면, 저희에겐 그 삶을 누릴 권리가 박탈된 것"이라고 국제입양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삶을 토로했다.

이어 김씨는 미국 연방의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입양인시민권법 (Adoptee Citizenship Act)이 통과되도록 대한민국의 통수권자로서 문 대통령이 미 의회와 미국 대통령에게 촉구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씨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적어도 2만여 명의 한국계 국제입양인은 물론, 수천 명의 국제입양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현재 입양인 권익 캠페인(Adoptee Rights Campaign)과 미주한인 교육봉사단체 협의회(National Korean American Service & Education Consortium, 미교협) 등을 포함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본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물론, 거주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입양인들의 법률 지원과 재정 지원도 호소하고 나섰다. 특히 김씨는 한국정부가 한국계 입양인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 및 입양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Comprehensive post-adoption services, PAS)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씨는 "미국에 살고 있는 저 같은 한국계 입양인들은 미국에서 인권을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그룹 중의 하나"라면서 "50세에 접어든 지금 저는 아직도 양부모의 정당한 법적 상속자로 인정받지 못해 싸우고 있다"며 자신의 처지를 예로 들어 한국 정부가 국제입양인 문제에 적극 개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김상필(43)씨의 자살 사건으로 한국 출신 국제입양인들의 비참한 처지가 국내외에 알려지게 되면서 수십 년 동안 방치된 입양인들에 대한 국내외적 법적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2년 미국에서 추방돼 한국에 온 김상필씨는 1984년 입양 당시 부모가 미국 관공서에서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않아 무국적자 신분으로 성장했다. 이후 범법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무국적자 판정을 받아 강제 추방됐다. 그는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자신에 관한 기록과 부모를 찾으려 5년여 동안 전국을 돌며 애를 썼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경기도 고양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도 사실상 '추방자'였다. 그의 죽음을 막을 가족도, 마음을 나눌 친구도 없었다. 그의 불행을 되돌릴 만한 시민 사회적 관심은 물론 마땅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었다. 그의 쓸쓸한 죽음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음은 주디 김씨의 편지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편지

문재인 대통령님께

미국 방문을 환영하며, 취임한 후 보여주고 계신 정치적 성과에 축하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대통령님의 신속한 정책을 촉구하고자 이 편지를 드립니다. 저와 같은 수천, 수만의 한인 입양인들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많은 곤경을 겪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많은 아동들이 국제 입양될 수밖에 없었던 전후 한국의 극심한 빈곤을 이해하지만, 그것이 제가 미국에서 처해야 하는 불평등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50여 년 전 대한민국에서 저를 미국으로 입양보냈던 사람들도 그런 의도로 저를 보내지는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대통령님의 즉각적인 도움을 바라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와 같은 국제입양인들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어, 교육지원이나 주택 모기지, 은퇴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국제입양의 역사가 30여 년이 넘게 흐르면서, 입양인들은 나이를 먹어가고, 시민권 없이 은퇴 후 생활에 있어 점점 경제적 곤경에 처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 과정은 지난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들로 인해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입양인들도 있습니다. 시민권없이, 저희는 민주적인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도 없습니다. 저희가 미국으로 보내진 이유가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면, 저희에겐 그 삶을 누릴 권리가 박탈된 것입니다.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은 한인을 비롯한 국제입양인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입양인 권익 캠페인(Adoptee Rights Campaign)과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 협의회( National Korean American Service & Education Consortium, 미교협)는 뜻을 같이하는 여러 단체및 개인들과 함께 미국 연방 의회가 입양인 시민권법안을 당장 통과시켜 모든 국제입양인들이 미국인 양부모에게 입양될 당시에 이미 받았어야 할 시민권을 지금이라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통수권자로서 문 대통령님께서 미 의회와 미국 대통령에게 이 법안의 통과와 발효를 적극 권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적어도 2만여 명의 한국계 국제입양인은 물론, 수 천 명의 국제입양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저희들의 우선과제는 시민권 취득이지만, 이 기회를 빌어 문 대통령님과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한국계 입양인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및 입양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특히 한국내외 국제입양기관들이 포괄적인 입양후 관리서비스(Comprehensive post-adoption services, PAS)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입양인들에 대한 한국 문화와 한국어교육을 위한 지원및 친부모 상봉지원, 입양인 전문상담및 카운셀링 등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거주 신분 문제로 고통받는 입양인들에게 정부 간 권익옹호지원과 개별 사례지원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입양인들의 법률지원과 이민국 수속 비용에 대한 재원을 지원한다면, 현재 개인의 후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저희의 법률 구조및 지원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미국내 가족과 커뮤니티에서 분리되어 한국으로 강제추방된 입양인들은 한국에서 많은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저희는 한국에 강제추방된 입양인 친우들을 그리워하며, 그들이 지금은 전혀 낯선 나라가 된 모국에서 제대로 살수 있을지 걱정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입양인들이 모국인 한국에 있는 친부모와 가족을 애타게 만나고 싶어하며, 본명과 생년월일 및 인적사항을 알 수 있었으면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한국에 있는 나이든 부모세대들이(자식을 입양보냈다는) 수치심을 떨치고 한국에 있는 입양인 데이터베이스에 DNA샘플을 제출해서 저희가 핏줄을 찾을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입양인들이 노년이 되어가면서 피붙이와 상봉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결과가없는 부모님을 수색했다.

문 대통령님, 미국에 살고 있는 저 같은 한국계 입양인들은 미국에서 인권을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그룹중의 하나입니다. 50세에 접어든 지금 저는 아직도 양부모의 정당한 법적 상속자로 인정받지 못해 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제입양인 문제에 적극 개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7월 3일
조이 김-알레시(주디 김)

덧붙이는 글 <코리아위클리>에도 올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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