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성과 문 대통령, 귀국하면 '산 넘어 산'

등록 2017.07.09 19:25

수정 2017.07.09 19:25

▲ (함부르크=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메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4 일정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17.7.9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공식 방문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4박 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9일(한국시간) 귀국길에 올라 10일 오전 서울 성남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미국 공식 방문과 이번 독일 방문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발생한 정상외교 공백 상태를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진행된 G20 정상회의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 외교뿐 아니라 독일, 베트남, 프랑스, 인도, 호주 정상들과 연달아 회담하며 북핵 문제에 공조를 확인했다. 또 한·미·일 정상은 북핵 불용 의지를 담은 최초의 3국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제안 등의 대북 정책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상당한 성과를 얻은 순방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문 대통령의 발걸음은 마냥 가벼울 수만은 없다. 정상외교 공백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자리를 비운 동안 국회는 여야 대치로 꽉 막혀버렸고 '산 넘어 산'의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교적 국회 운영에 협조적이었던 국민의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는 점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을 당원인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의원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국민의당의 '머리 자르기'라는 발언을 했고, 이에 국민의당은 추 대표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며 의사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이런 상황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핵심 공약인 '일자리 정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지만,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여기에 추 대표는 국민의당 지도부가 조작 자료를 근거로 여론전을 펼친 것을 놓고 "미필적 고의"라고 맞서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은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청와대는 10일까지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지만, 야권은 여전히 이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당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그럴 경우 추경안 처리는 더욱 요원해진다.

안보 상황도 녹록지 않다. 문 대통령이 독일로 떠나기 하루 전 북한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발사 시험을 했고, 성공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즉시 동해상에 한미 합동 미사일 훈련을 지시하는 등 무력시위를 벌이며 북한을 압박했다. 이와 동시에 국제무대에는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또다시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기 전 최소한의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민생현안도 쌓여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8월 중 부동산·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일자리 정책 로드맵 등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임기 초반 정부가 제대로 구성돼 있지 않았던 기간이 길었던 만큼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이밖에도 세월호 재조사와 백남기 농민 사건 재조사 등 적폐청산 과제와 검찰개혁, 국정원 개혁 등 개혁 과제도 문 대통령 앞에 놓여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귀국 직후 여야 대표들과 만나 국회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추경예산을 비롯해 북핵 문제 등에 초당적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정치력이 발휘돼 막혀있는 정국을 뚫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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