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전국에서 송전탑(송전선로)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문재인정부에 '전원개발(電源開發)촉진법 독소조항 폐지·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군산, 당진, 밀양, 청도, 횡성, 광주광산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아래 송전넷)는 12일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10대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원개발촉진법의 '인·허가 의제 조항'과 '토지 강제 수용 조항'의 폐지 내지 개정을 요구했다. 전원개발촉진법은 '전력 수급의 안정적 도모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개발이 우선시되던 시기인 1978년에 제정되었다.10대 정책 제안에 대해, 이들은 "이미 전국 곳곳의 초고압 송전선로 갈등 과정에서 제기된 과제들을 집대성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핵·탈석탄·에너지전환의 중요한 고리이자, 정의로운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척도가 될 것"이라 했다.이들은 "전국의 송·변전시설 건설 과정에서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와 오랜 갈등과 투쟁을 겪어온 저희들은 이미 완공된 초고압 송전탑과 선로를 안고 속절없는 나날을 보낸다"고 했다.또 이들은 "한편 마을공동체 분열로 인한 고통 속에서 재산 및 건강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며 "한국전력의 신규 송·변전시설 건설 추진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이다"고 했다.송전넷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탈핵·탈석탄·에너지전환을 기조로 하는 에너지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혁이 추진되고 있다"며 "지난 10여년간, 그리고 현재에도 한국전력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온 저희 주민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행한 대통령의 이른바 '6·19 선언'에서 탈핵·탈석탄·에너지전환의 주요한 고리이자, 현안인 송·변전시설 갈등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송전넷은 "'탈핵·탈석탄·에너지전환'의 주요 고리이자, 현안의 당사자로서 송·변전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시스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참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들이 제시한 '전국 송·변전시설 피해 주민들의 10대 정책 제안'은 '신규 송·변전 시설 건설 시 지방자치단체 동의 조항 신설',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상설 사무국을 갖춘 준사법기구화', '변전시설 입지선정위원회 법제화'가 포함되어 있다.또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한 지중화 원칙 재정립-수익자 부담 원칙 전환', '전기요금 체계의 전면 개편', '전국 고압 송·변전시설의 2/3을 차지하는 154kV 송·변전시설 건설의 절차 개선과 보상 체계 마련', '재산·건강 피해 실태 조사에 기반한 보상 범위의 합리적 획정', '한국전력의 마을공동체 파괴 주범의 감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는 군산새만금 345kV송전탑반대대책위, 당진송전선로범시민대책위,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 횡성송전탑반대대책위, 광주광산구송전탑·변전소 지중화대책위로 구성되어 있다. 큰사진보기 ▲'덕촌할매' 손희경(81) 할머니가 지난 6월 17일 저녁 밀양 영남루 앞에서 열린 '6.11행정대집행 3주기 문화제' 때 사진을 들어보였다.장영식 작가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밀양송전탑 추천6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윤성효 (cjnews) 내방 구독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최신기사 '시정농단 감사관 즉각 해임' 요구에 창원시 '흔들기 말라'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명태균, 김영선에게 호통 "김건희한테 딱 붙어야 6선... 왜 잡소리냐" "김영선 좀 해줘라"...윤 대통령 공천 개입 정황 육성 확인 [단독] 윤석열 모교 서울대에 "아내에만 충성하는 대통령, 퇴진하라" AD AD AD 인기기사 1 전국 최고 휴게소 행담도의 눈물...도로공사를 향한 외침 2 쌍방울 법인카드는 구속된 김성태를 따라다녔다 3 "꽝" 소리 나더니 도시 쑥대밭... 취재기자들도 넋이 나갔다 4 "관광객들, 경치는 좋은데 물은 똥물이라고..." 5 '윤석열 퇴진' 학생들 대자보, 10분 뒤 벌어진 일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전국 송전탑 피해 주민들, 정부에 '10대 정책' 제안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인기기사 전국 최고 휴게소 행담도의 눈물...도로공사를 향한 외침 쌍방울 법인카드는 구속된 김성태를 따라다녔다 "꽝" 소리 나더니 도시 쑥대밭... 취재기자들도 넋이 나갔다 "관광객들, 경치는 좋은데 물은 똥물이라고..." '윤석열 퇴진' 학생들 대자보, 10분 뒤 벌어진 일 [단독] 김태열 "명태균이 대표 만든 이준석,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임신한 채 회사 다닌 첫 직원" 유명 회계법인 부대표에 오른 비결 [단독] 홍준표 측근,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 빌려줘 "전화비 없다고 해서" 국회 앞에서 100명 동시 삭발... 왜? 빨래터에서 얼굴 한번 보고 결혼을 결심한 남자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