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전교조 합법화, 아무 문제 없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13일 오전 취임 3주년을 맞아 충남교육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3년 동안 충남교육에 대한 소회와 남은 임기 1년 동안의 포부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이자리에서 충남교육과 관련한 소회, 그리고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학교비정규직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신영근

김지철 충남교육감 취임 3주년을 맞아 13일 오전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김 교육감은 지난 3년간의 충남교육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은 1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충남교육청이 칭찬을 받았다면 직원들 덕분이고, 질책받았다면 저의 책임이다. 지난 3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600개의 학교를 방문하면서 아이들 표정 속에는 정말 밝은 것이 들어있어 한다고 철칙으로 생각했다. 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는 아이들 표정을 통해서 파악한다고 말해왔다. 지난 3년 동안 선생님들의 뜨거운 공부 열기와 아이들의 밝아지는 표정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김 교육감은 "지난 3년 동안 충남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 교육청으로 평가 받았다. 두 번째 성과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과거 오명을 벗고 청념교육청으로 우뚝 선 것이다. 이 과제는 제가 넘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일해왔다"며 "의전 간소화와 친절한 행정과 함께 투명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참학력 신장 정책도 펼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당장 드러나는 구체적 성과보다는 교직원들만 믿고 자발적으로 기초한 행정을 이끌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앞으로 1년 동안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충남교육청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시기다. 그동안 펼친 정책을 연속 선상에서 추진하고 참학력 신장과 4차산업 혁명에 주력하겠다. 특히 내년부터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겠다. 학습 참여수업과 체험학습 등이 한 학기에만 끝나지 않고 고입전형 내신에도 자유 학년제 성적은 포함하지 않는 실질적인 자유 학년제 실시하겠다. 아울러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서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 행복교육지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연계하여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가오는 4차산업 시대에 충실히 대비하기 위해서 충남 4차산업미래인재플랫폼 구축하고 이를 위해서 올해 상반기 포항공대와 충남교육청이 공동으로 교원연수를 실시와 함께 한국교육개발원과 온라인 쌍방향 교육으로 미래를 위한 교육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추진되고 있는 자사고와 외고 폐지와 관련해서도 김 교육감은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의 국가책임제가 충남교육과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충남교육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충남에는 자사고 2개, 외고 1등 모두 3개가 있는데 일반고 전환문제는 김상곤 장관이 취임하고 조만간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기대하고, 그 추이에 따라서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문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연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고 전형일과 같이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에 필수교과를 최소화하고 교과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미래로 스쿨에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소회와 포부를 밝힌 김 교육감은 이후 기자들의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지난달 30일 학교비정규직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한 질문에 김 교육감은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보수인상, 승진과 복무조건을 요구하는데 교육감 권한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에 이러한 조건을 요구도 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지속적으로 처우개선, 비정규직 완전철폐, 장기근속수당 5만원 요구를 적극 고민하면서 시도교육감 간담회 과정에서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장기근속수당 소요예산은 189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방세가 없이 교육부에서 지원받는 특별회계를 재정확보수단으로 하는 교육청에는 한계가 있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또 이번에 취임한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게도 교육곰무직에 요구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학교비정규직에 관한 입장을 말했다.

또한, 앞서 기자회견에 언급됐던 자사고, 외고 문제에 대한 한 기자의 질문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외고, 자사고의 지정 취소 권한을 교육감이 할 수 없게 만든 조건을 삭제하면 쉽게 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한다. 일반고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재학생에게는 입학 당시 조건이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신입생에 대해서는 일반고 전환지정을 하면 된다. 하지만 충남에 있는 외고의 경우 수도권 외고 유형과는 다르다. 일반고와 수업료가 똑같으며 충남외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는 더 길게 봐도 된다고 보고 있으며, 굳이 일반고 전환 필요성이 있을까 생각하고, 원래의 외고 설립목적대로 운영되면 괜찮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사견임을 전제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다. 다만 사견을 전제로 우리나라는 OECD 가입을 조건으로 전교조 합법 조건이 들어있다. 우리가 정말로 한 국가로서 민주주의국가라면 전교조는 하나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아주 쉬운 문제인데 정치적으로 풀고 있다. 9명의 해고조합원이 있다고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OECD 가입조건을 지키면 될 것이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추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내년 선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음 선거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특히, 남은 시간에 우리 학생들 취업 문제와 노동인권에 대한 것과 마을공동체 교육 등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하고 고민하는지 더 많이 듣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아직은 시작한 것을 갈무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내년 선거에 대한 출마 입장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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