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의식해 자유한국당이 무상급식 확대 요구"

한때 학교 무상급식을 없애는데 앞장섰던 정치인들이 최근 '확대'를 들고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경남도의원과 양산시장 등이다. 이들이 무상급식 확대를 들고 나온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지역 무상급식은 2010년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 기본계획(로드맵)'에 합의하면서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김두관 전 지사(현 국회의원)와 고영진 전 교육감이 합의했던 것이다.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시설비와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지만, 식품비는 교육청(30%)과 도청(30%), 18개 시·군청(40%)이 분담하기로 했다. 매년 점차 확대해 의무교육인 2015년까지 중학교에 걸쳐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홍준표 전 지사(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들어서면서 '로드맵'대로 되지 않았다. 2014년 말 홍 전 지사는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했고, 이듬해 도청과 시·군청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온갖 갈등을 치른 끝에 무상급식이 재개되었지만, 교육청 부담이 늘어났다. 2016년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은 1153억원으로, 교육청 713억원(61.8%), 도청 88억원(7.6%), 시·군청 352억원(30.5%)으로 집행됐다. 도청 부담이 줄어든 반면, 교육청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현재 경남은 읍·면지역 초·중·고교, 동지역 초등학교까지만 무상급식이다. 최근 일부에서는 동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하자는 요구가 있다.

양산, 동지역 중고교 지원금 논란 ... 민주당 "사과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산시의원들이 24일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차예경

양산시에서 '지원 예산 확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일 나동연 양산시장이 동지역 8개 중학교와 8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시 자체 재원으로 1인당 한 끼 300원을 지원해주던 우수식품비를 800원으로 상향 지원하기로 했다.

양산시는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동지역 중·고교에 일부 재정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급식비(한 끼)는 중학교 2450원, 고등학교 3020원이다. 양산시가 한 끼당 8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양산시는 500원을 더 주면서 '대폭 지원'이라 발표했다.

그러자 나동연 시장을 향해 무상급식 지원 확대에 앞서 '사과부터'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예경, 임정섭, 박일배, 이상걸, 심경숙, 서진부 양산시의원은 24일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혼도 반성도 없는 유체이탈 급식, 나동연 시장의 정치쇼에 양산시민을 볼모로 삼지 마라"고 했다.

양산시의회는 전체 16명 의원 가운데 민주당이 7명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의 무상급식 지원 확대가) 지역간 무상급식 문제 불균형 해소에 선도적 대응"이라 환영하면서도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홍준표 전 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발표하자 경남 시군 가운데 양산시는 가장 먼저 경남도의 입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며 "그리고 무상급식은 복지 포플리즘이고, 선별적 급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였다"고 했다.

또 이들은 나 시장에 대해, "급식 지원의 지속적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시장이 재의 요구를 했다"며 "그래서 정당 대 정당의 갈등으로 치닫게 하여 반목을 일으켰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조례는 1만 5000여명의 시민이 서명을 통해 무상 급식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염원을 담았고, 학부모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종북', '좌파'라고 내몰기까지 하였다"고 했다.

지원 예산과 관련해, 이들은 "적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폭인상'이라는 문구로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는 멈추어야 한다"며 "중요 정책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인기 몰이성' 정책처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나동연 시장"이라 했다.

이들은 "분쟁에 주역이었던 나동연 시장은 지금에 와서 사과 한마디 없이 무상급식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의무 급식을 지키기 위해 나섰던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니 정중히 사과하라"며 "자유한국당에게 대 시민 '사과'와 책임지는 자세를 먼저 보여 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경남도의회 내 논란 ... 학부모 "사과부터 하라"

경남도의회 안에서도 논란이다. 자유한국당 황대열 도의원(고성2)은 지난 6월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에서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이미 하고 있다"며 "우리 도도 당사자 격인 도교육청, 시·군과 협의해 중학생이 급식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지방의원협의회는 '무상급식 중단 사태'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고 하면서 "2010년 도청과 교육청이 합의한 '무상급식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식품비 분담률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그 뒤에) 동 지역까지 무상급식이 전면 확대되도록 도·교육청, 시·군이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중단으로 고통받았던 학생, 학부모, 도민에게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단은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며 "교육청에게만 재원 부담을 강요하는 현행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무상급식 확대를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며 "내년 지방선거 의식해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라든지, 예산 지원이 생색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진숙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그런 것 같다. 홍준표 전 지사가 무상급식을 없앨 때 제일 나섰던 사람들이 도의원이고 시장 군수들이었다"며 "학부모들한테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선심 쓰듯이 하는 것을 보니 어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속보인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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