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원상회복, 경남도-한국당이 결단해야"

교육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경남도-경남도의회-경남교육청이 '테스크포스(TF)팀을 꾸려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경남도와 자유한국당이 결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은 1일 낸 자료를 통해, 한때 '무상급식 중단'했던 것에 대해 경남도와 자유한국당이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2010년 경남도(김두관 전 지사)와 경남도교육청(고영진 전 교육감)은 교육청 30%, 도청 30%, 시·군청 40%의 예산 분담 비율을 정한 '무상급식 로드맵'에 합의했다.

그리고 당시 경남도와 교육청은 '의무교육' 대상까지 무상급식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고, 2011년부터 시작해 2014년부터는 동지역 중학교까지 하기로 했다.

그런데 홍준표 전 경남지사 취임 이후 한때 무상급식은 중단되었고, 도청과 시·군청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올해는 경남 읍·면지역 모든 초·중·고교와 동지역 초등학교까지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 2550억 중 식품비 지원액만 1200억원으로, 교육청 747억원62.2%), 도청 90억원(7.5%), 시·군청 363억원(30.3%)을 부담하고 있다.

최근 경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동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며 교육청에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자체 예산으로는 할 수 없고, 2010년에 합의했던 3:3:4의 비율이 지켜지면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경남도청-교육청,-도의회가 TF팀을 꾸려 무상급식 문제를 포함한 교육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여영국 의원은 "TF팀 논의가 잘 되기를 기대하지만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무상급식 문제"라 했다.

▲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은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해 경남도와 자유한국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은 2015년 3월 16일, 무상급식 중단 때 여영국 의원이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농성했을 때 모습. ⓒ 윤성효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행동 전개"

여영국 의원은 "전국 최고 수준이었던 경남도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지원을 전국 최하위로 전락시킨 당사자들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TF팀을 꾸려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다"고 했다.

경남도와 자유한국당 책임부터 물었다. 여 의원은 "최근 국민들이 집권당시절 담배 값 인상을 주도한 자유한국당이 담배 값을 인하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자당 내부에서부터 사과하고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해야한다고 요구하는 것처럼,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경남도와 자유한국당이 무상급식의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 정치 행위를 하려면 먼저 도민들에게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부터 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 의원은 "경남도는 집권당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인적 구성이나 경남도의회 구조를 볼 때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TF팀을 꾸려서 논의를 하는 것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다른 곳에 돌리는 것에 불과하다"며 "무상급식 해결의지가 있다면 예산 편성권을 가진 경남도가 결단을 해야 할 문제"라 했다.

경남도의회 자유한국당에 대해, 여 의원은 "무상급식 지원중단의 또 다른 당사자인 경남도의회 자유한국당이 마치 제3자인 양 나서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정치행위로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라 했다.

이어 "특히 무상급식 지원중단으로 가장 피해를 보았던 교육청에 대해 가장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을 TF팀의 전면에 내세운 것은 행정을 농락하는 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자유한국당이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도민에게 진솔한 사과와 더불어 경남도에 2010년 합의이행이나 전국평균수준의 예산편성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 했다.

그는 "경남도의회는 도민의 정치적 대표기관으로 도민들의 요구를 우선해서 반영해야 하지만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바라는 학부모들의 바람을 철저히 외면하고 경남도의회 비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견조차 전혀 듣지 않고 자유한국당이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고 했다.

여영국 의원은 "최근 강원도는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급식 지원을 발표하였다. 경남도와 자유한국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급식지원중단에 대해 경남도와 자유한국당은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대도민 사과와 더불어 2010년 합의이행이라는 결단을 통해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촉구한다"며 "경남무상급식운동본부, 학부모들과 함께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행동을 전개 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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