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몰카 범죄' 처벌 강화, 유통 규제도 강화해야"

등록 2017.08.08 11:40

수정 2017.08.08 11:40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최근 휴가철을 맞아 극성을 부리는 '몰래카메라 범죄'와 관련해 처벌강화와 피해자보호 등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초소형 카메라, 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몰카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라며 "몰카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으로 순식간에 퍼지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몰카범죄에 대한 특별 대책을 당부한다. 몰카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가 없다"라며 "몰카영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는 기록물 삭제비용을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내포털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자동으로 차단하는 AI 기술이 개발됐다는 기사를 본 적 있다"라며 "98%의 적중률을 보였다는데 이러한 신기술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소득불평등 문제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대책을 거론하며 "복지정책은 시혜적인 관점에서 탈피해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요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정책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정책인 동시에 일자리 정책이고, 또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정책"이라며 "복지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육·교육·의료 등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며 "무너진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통합을 이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국민들이 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복지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분야별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시행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생활 물가 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드린다"라며 "올 여름은 가뭄과 폭우, 폭염으로 이어지는 이상 기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농수산물 공급 이상으로 인한 생활 물가 급등이 우려되는데 관련 부처에서는 더위에 물가까지 국민들이 속 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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