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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21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수정: 21일 오후 10시]
21일 진보성향의 법조인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보수성향이 짙은 법조계에 파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은 대표적인 진보성향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회장 등을 역임하며 인권 분야 증진에 힘썼다.
이와 동시에 김 후보자는 난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소신 발언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김 후보자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명수 "난민 특성 고려해야"
난민 인정에 인색한 법조계와 달리 김명수 후보자는 난민에 대한 열린 시각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2016년 국제 난민 컨퍼런스'에 참여한 김 후보자는 난민에 대한 법관들의 편견을 꼬집었다.
당시 김 후보자는 "법원 판사들이 난민은 전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냐"며 대부분의 난민신청인을 불법체류노동자로 보는 법원의 시선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난민과 관련해) 직접 맡았던 사건의 70% 정도는 경제적 목적이 분명했지만 나머지 30%가량은 소수민족이나 정치상황 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사건이었다"며 "아직 난민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반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나씩 점검하고 바꿔나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2013년 7월 난민법 시행 이후 신청자는 매년 2000명씩 증가하지만 인정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난민 인정률은 1.82%(98명)에 불과했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난민 인정률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일선 판사로서 눈에 띄는 판결도 여러차례 내렸다. 2015년 6월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 조장희 부지회장(44) 해고 사건을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김 후보자는 "삼성에버랜드에서 조 부지회장이 삼성노조를 조직하려고 했고 실제 이를 조직한 뒤 부지회장으로 활동한 것을 이유로 해고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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