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처우개선 보다 불합리한 정책실현 우선?

▲170714 1천여명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송하성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2000여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열망은 무시한 채 불합리한 정책 실현에만 골몰해 비난을 사고 있다.

여성, 청소년, 가족, 다문화 업무를 주로 하는 여가부는 전국의 218개 건강가정지원센터(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가)가 가장 핵심적인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1천여명은 지난달 14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세종로공원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70~80%에 불과한 급여를 인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된 지난 10년간 모든 종사자들이 적은 급여와 시간외 근무 등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센터들은 여가부의 정기 평가도 거부한 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시위에 나섰다.

그 결과 여가부와 비대위 측은 내년도 예산 수립 과정에서 종사자 임금 인상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노력하며 센터 지침 변경 등의 방향에 대해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궐기대회 후 수 일 만에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교체된 후엔 두 가지 합의사항에 대해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여가부 측으로부터 종사자들로 구성된 비대위와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현재 여가부는 센터장들과만 대화를 한다"며 "이러한 여가부의 태도는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안 하겠다는 것과 같다. 태도가 바뀐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기에 여성가족부는 2014년부터 추진해 온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 18일에도 통합추진을 위한 제18차 회의를 개최했다.

다문화가족도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하나로 통합서비스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이 정책은 반대의견 또한 만만치 않다.

한국어를 잘 못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내국인 엄마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다문화가족이 많은 도시에서는 통합을 반대하고 독립센터를 유지하려고 하는 점 등이 그것이다.

통합센터는 다문화 관련 사업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하도록 한 것도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무총리실과 행정자치부가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설치를 추진하면서 여가부의 건가와 다가 통합안은 위기를 맞았다.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는 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부), 외국인력지원센터(노동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가부), 외국인복지센터(지자체) 등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다문화이주민 관련 시설들을 한 곳으로 모아 원스톱 서비스를 하자는 것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과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설치'가 동시에 추진되면 일부 지역에서는 내국인들이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이용해야 해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이 마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170714 대규모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협의하고 있는 여가부와 비대위 관계자송하성

그럼에도 여성가족부는 올해 5월 발표한 '2017년 다문화가족정책 중앙부처 시행계획'에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과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대상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다문화이주민+센터 운영'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혀 의문을 자아냈다.

비대위 관계자는 "여가부는 2014년부터 건가와 다가의 통합을 추진하며 통합센터 1곳당 9천만원에서 5천만원에 달하는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급하느라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했다"며 "주말근무와 야간근무를 해도 전혀 수당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회복지사의 70%에 불과한 급여를 받는 종사자들의 요구는 무시한 채 여가부는 자기 사업에만 매진하고 있어 종사자들의 절망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비대위와 대화가 잘 안 된 부분은 소통창구를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라며 "TF 구성도 종사자들이 절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문제는 기재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으나 결정된 것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건가와 다가의 통합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정책적인 충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대위 측은 오는 29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후 여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무기한 진행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경기다문화뉴스에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