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북핵 협상구도, '안보↔경제'에서 '안보↔안보'로 변화"

등록 2017.08.25 18:29

수정 2017.08.25 18:29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 핵문제에 대한 비핵화 협상구도가 '안보↔경제'에서 '안보↔안보' 구도로 변화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발제문에서, 북핵 문제 관련 협상 구도가 이렇게 변했다고 진단했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경제적 보상에 따른 핵협상 가능성을 일축하는 한편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철폐와 북미간 평화 협정 등 '안보↔안보' 협상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의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활동-한미 합동 군사훈련, 동시 잠정 중단)·쌍궤병행(비핵화-평화협정 동시추진)'이나 러시아의 '북핵해결 로드맵'도 같은 맥락의 주장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 북한을 상대했던 노태우 정부 이래 김대중 정부까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안보-경제 교환론'이었으나 현재의 '김정은 체제'는 이와 달리 '안보-안보 교환론'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인사가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 장관은 이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통치노선으로 제시,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UN의 강력한 제재 아래서 인민 생활 개선 등 경제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가가 김정은 정권의 과제"라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3년 3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규정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이 핵 개발에서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서도 성과를 낼 것인지 주목된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북한이 일부 제3국의 민간 교류외에는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배경을 "북한의 남북관계 수요 약화"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동안 북한은 남북관계를 통해 경제·안보적 실리를 추구해왔으나 지난해 1월 6일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압박이 강화되면서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남북관계 개선 보다는 핵 위협과 긴장 고조를 통해 한반도 정세에서 유리한 입지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안보 상황 장기화 될 경우, 문재인 정부에 큰 부담"전망도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7년 통일교육위원협의회 회장단 회의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인사말하고 있다.연합뉴스

조 장관은 국민 여론에서 부정적 대북 인식과 북한 문제에 대한 피로감이 만연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안보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문재인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YTN-엠브레인이 지난 1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정부가 잘못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대북·외교' 분야가 17.8%로, '인사'(21.3%)에 이어 두 번째로 나타난 사례로 알 수 있는 것처럼, 70%후반을 상회하는 높은 국정 지지도 속에서도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는 유보적이라는 것이다.

조 장관은 '문재인 정부 5년'이 우리 국가안보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 해결쪽으로 흐름을 돌려놓지 못하면, 한반도와 동북아가 새로운 냉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며, 남북관계 단절이 장기화될 수록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이 위축되고 분단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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