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후원금' 문제 삼은 김진태 "나에게 기부했으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녹록하지 않았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부터 불거졌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등 야 3당은 이 후보자가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 중립을 지켜야 할 헌법재판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청문 위원 중 한 명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정치후원금 100만 원을 낸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입장 바꿔서 후보자가 나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했으면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질 수 있겠나, (청문회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며 "인사청문회법에 인사위원이 공직 후보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참여할 수 없게 돼있다,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마친 후 목을 축이고 있다. 남소연

같은 당 주광덕 의원 역시 "후보자가 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이나 출마 후보자지지 선언을 하고 정치 편향이 심한데 특정인에 대해 100만 원 후원을 했다니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을 법하다"라며 "(후원금 받은 위원 제척에 대해) 논의해서 결정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청문회 후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청문회에서 옳지 않은 질문을 하는 것은 의원 스스로 품격을 낮추는 일"이라며 "법적 한도 내에서 요건을 갖춰서 후원금을 냈다고 하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맞섰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진태 의원 주장대로라면) 검찰에 몸 담았던 다수의 법사위원들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후보자와) 다 학연이 있고 개인적 관계가 있을 텐데 다 문제가 된다"라며 "(청문위원과 후보자가)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친분관계에 있다고 따지려면 학교 따지고 근무 전력이고 다 따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박주민 의원은 청문회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후보자는 2016년 4월 선거자금을 후원한 바 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이 후원 행위를 이 후보자가 특정정당에 줄대기한 것으로 봐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후보자가 제게 후원을 했다고, 인사청문을 불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면서도 "다만 이 문제가 논란이 되어 시급한 헌법재판관 임명에 방해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정말 꼭 필요하다면 흔쾌히 회피(스스로 사건의 취급을 피하는 일)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야 4당 간사 간에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회의를 속개했다.

이유정 "정치적 고려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이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될 것을 예상한 듯 모두발언에서부터 "정치적 고려나 외부의 시선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헌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모든 사안의 결론을 오직 헌법 속에서만 찾겠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선거 때 특정 후보나 정당에 지지선언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사회적 약자와 여성인권을 위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잘 실현해줄 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지선언을 했다"라며 "내가 주도한 일은 없고 선후배 법조인이 참여해 달라고 하면 같이 했다"라고 답했다.

대선 직전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에서 발표한 영입 인사 60명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그는 "대선 전에 잘 알고 있는 여성단체 실무자로부터 '남윤인순 의원실에서 여성정책 법 전문가를 추천해달라는데 이름을 줘도 되겠냐'고 해서 동의했을 뿐 인재영입위라는 얘기도 못 들었고 활동한 것도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청문회 시작 전부터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는 답을 정해놓은 듯 청문회에 임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선거 때마다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이 농후한 분"이라며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정부 권력의 시녀 또는 하수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헌법질서 파괴행위"라고 목소리 높였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법률지원단 소속이 돼야 딱 맞을 사람인데 헌법재판소에 알박기해서 (헌재를) 자기들 입맛대로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청와대가) '무리가 있더라도 우리 편을 심어놓자,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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