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전멸, 신고리 5,6호기 국민이 막아달라"

▲'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가 28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을 염원하는 울산시민의 대국민 호소를 했다. 박석철

정부가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운영, 시민참여단의 권고안을 통해 건설 중단(백지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5일부터 18일간 국민 2만 명을 대상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해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조사가 끝나는 9월 12일, 1차 조사 응답자 가운데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시민참여단이 구성되면 (권고안을 받기 위해) 곧바로 오리엔테이션과 숙의 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론화위원회는 28일 울산을 방문해 건설현장을 둘러본 뒤 오후 4시 30분 울주군에 있는 KTX울산역 백로실에서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와 간담회를 가진다. 서생면 주민단체 등 건설을 촉구하는 쪽은 간담회를 거부해 참여하지 않는다.

울산지역 210개 단체와 소모임, 정치인 13명, 종교계 7명 등으로 구성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이날 간담회를 앞둔 오후 1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염원하는 대국민 호소를 했다.

이들은 대국민 호소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울산에서 더 이상 시민들은 불안해 원전 건설을 허락할 수 없다"며 "만일 대재앙이 발생하면 국가기간산업까지 흔들리므로 국민이 건설 백지화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 "건설 막아 달라"

울산시민본부는 대국민 호소에서 건설 예정인 신고리 5,6호기 건설부지 주변에 고리 1~4호기, 신고리 1~4호기가 들어서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8기의 핵발전소가 있는데 여기에 신고리 5,6호기를 추가로 건설하면 총 10기의 핵발전소가 들어서게 된다는 것.

이들은 "울산 인근에는 울산단층, 일광단층, 양산단층 등 62개의 활성단층이 확인됐고(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료) 울산에서는 지난해 7월 5일 규모 5.0, 9월 12일 규모 5.8 지진을 겪었다"면서 "더 이상 울산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자로는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지어야 하는데 신고리 5,6호기 반경 30km 이내에 울산 100만, 부산 250만, 양산 30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핵발전소 건설지역에 이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곳은 없다"는 점도 건설 반대 이유로 들었다.

특히 울산시민본부는 "신고리 5,6호기는 건설허가 과정에서 지진 안전성 평가, 다수호기 안정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울산시민들은 줄기차게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했으나, 2016년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설을 허가했다"면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신고리5,6호기 기준 30km 이내) 내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고리나 월성 핵발전소에서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대피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길 위에서 피폭당할 가능성이 크며, 방사능을 막아줄 대피소 한 곳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여기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핵발전소 옆 임시저장소에 그대로 쌓여있어 위험이 가중된다"는 점도 부각했다.

울산시민본부와 원전 건설론자 주장, 어떤 점이 다르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원전 해당지역 서생면 일부 주민단체 등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강행의 이유로 공정률이 28.8%로 많이 진척되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울산시민본부는 "설계와 구매까지 합쳐 28.8%라고 하는 것이며 실제 시공률은 9%에 불과하다"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은 건설허가가 나기도 전에 이미 18.8%의 공정률을 기록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강행론자들이 공사 중단시 매몰비용이 2조가 넘는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신고리 5,6호기를 짓게 되면 방사성 폐기물 처리비용만 2조7천억 원, 폐로비용 2조 원, 사고대응 비용 58조 원 등 60조 원이 넘게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력이 부족하지도 않고, 안정성 평가도 제대로 안된 신고리 5,6호기를 지을 이유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건설 강행론자들이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전력수급문제, 전기요금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과 관련,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아도 전력설비는 부족하지 않으며, 오히려 가스발전소는 가동률 30%대로 절반 이상이 가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핵발전소를 추가로 짓는 것은 비용 낭비"라고 반박했다.

울산시민본부는 마지막으로 대국민 호소에서 "지진으로부터 위협받는 땅 위에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울산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만약 후쿠시마와 같은 대형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하면 울산 석유화학단지,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온산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국가기반시설도 온전치 못하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국민의 이름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정부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부지 최인접 지역 주민 피해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나서달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고, 이는 이미 선거기간을 거쳐 공론화된 약속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신고리 5,6호기뿐만 아니라, 지진대 위에 있는 노후핵발전소 고리 2~4호기, 삼중수소로 인해 주민피해가 심한 월성 1~4호기 조기폐로, 신고리 5~6호기와 동일부지에 있는 신고리 3~4호기의 안전성 재평가 등 일련의 탈핵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달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탈원전에너지전환 특별기구를 만들어 탈핵로드맵을 제대로 세워야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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