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복지재단 설립 논란이 여전하다. 인천복지재단의 기능이 기존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과 중복돼 설립 타당성 논란이 일자, 인천광역시는 민관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시가 재단 설립을 전제로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허울뿐인 민간자문위를 구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지난 6월 19일 시에 '복지재단 설립 (민관)자문위 구성안'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는 "(자문위 구성이) 내부 의사과정 결정 단계이고,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29일 통보했다.
인천경실련은 29일 성명을 내고 "지난 24일 시로부터 '인천복지재단 추진관련 민관자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위원 추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시에 통보했다"며 "시가 구성하려는 민관자문위원회는 복지재단 설립을 전제로, 자문을 받으려는 기구이기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가 지난 24일 인천경실련에 보낸 공문을 보면, 민관자문위는 인원은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2017년 9∼10월까지 운영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 시는 다음날 25일까지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민관자문위의 주요기능을 ▲ 인천복지재단 필요성 및 타시도 사례 분석 ▲ 주요 기능 등 주요 추진사항 관련 제반 자문을 구하는 기구라고 소개했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민관자문위원회 운영목적이 인천복지재단의 설립을 전제로 한 관련 제반사항을 자문하는 위원회라 보고, 설립을 반대하는 저희 입장과 상이하다고 판단하여 위원 추천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통보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은 사무처장은 "시는 경실련의 자문위원 추천이 불가능할 것을 알면서도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다. 게다가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이 시는 불과 하루 만에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했다. 또한 경실련의 재단 설립 반대 입장이 분명한데도 '필요성' 등을 운운한 내용으로 일관했다. 이는 경실련에도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는 '명분 쌓기'용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런 뒤 "시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민관자문위원회 구성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최근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출자․출연기관 설립 규정을 강화하는 정부방침에 맞춰, 인천복지재단의 설립 타당성부터 다시 따져야봐야 한다. 인천경실련은 복지재단 설립 반대를 위해 지속적인 감시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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