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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앞으로는 금융소비자를 직접 만나 소비자에게 필요한 혁신 과제와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4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말이다. 이날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500회에 걸쳐 현장방문을 실시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 위원장은) 금융회사 사람을 만나 금융회사 차원의 불편을 들었다"며 이와 달리 앞으로는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위·금융감독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다양한 민간 인사로 구성된 '금융행정 혁신위원회'를 지난달 말부터 가동했다. 혁신위는 금융 개선 권고안을 다음달 말까지 금융위원장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그동안 소홀했던 금융소비자를 위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지나친 연체 가산이자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연체이자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었는데 연체에 따른 관리비용 등을 생각해도 너무 높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보다 더 센 은행 연체이자... "관리비용 생각해도 높아"
이어 최 위원장은 "(현재 시중은행들은) 대출이자 3~5%에 연체이자 3~6% 정도를 매기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경우보다 3%포인트 정도 높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연체이자가 과도하게 높으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대출자의 경제상황이 정상화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다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공개세미나를 개최하고, 올해 안에 관련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원회는 보험소비자(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숨은 보험금 약 7조6000억 원을 적극 찾아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축하금이라든지 중간 이벤트 등이 도래했을 때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주기로 한 보험금이 5조원 가까이 쌓여있다"며 "만기보험금도 1조 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건수로는 전체 947만건이나 된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찾아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통계 분석 등을 거쳐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보건당국과 협업해 과거 실손보험금 청구내역을 분석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실손보험료를 낮추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연대보증 폐지 방안 이달 내 마련... 민간금융회사까지 확산
이와 함께 연대보증 폐지를 위한 계획도 이달 안에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정책금융 중심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폐지 시 보완방안, 민간금융권 확산방안 등에 대한 세부일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질의응답 때 '연체자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금융정책 초점이 옮겨가는 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을 받은 최 위원장은 "연체하게 되면 그 불편이 보통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신규대출도 안되고, 신용카드도 쓰지 못하는데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장기연체자들이) 빚 갚을 능력이 되는지 아닌지도 같이 살펴 보겠다"고 밝혔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방안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을 받은 최 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이런 정책이 가져올 전반적인 효과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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