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한국 미사일탄두 '봉인해제' 합의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북한의 핵실험 대응을 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에 합의했다. 양 정상은 북한이 일본 상공을 넘어 북태평양으로 미사일 실험을 실시한 이후인 지난 1일 미사일지침 개정에 합의했고 이날 전화 통화에서 '탄두중량 제한 해제'로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이에 따라 한국은 북한의 지하 군사시설에 대한 타격 능력을 보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늦게 미국·러시아·독일 정상과 잇단 전화외교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방안을 논의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는 외교적 해법이란 기본원칙에 공감하며 북한 핵실험을 규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대북 원유공급 금지나 북한 해외노동자 수입금지 등을 유엔 안보리서 진지하게 검토할 때라고 밝히며 더욱 강력한 제재를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메르켈 독일 총리와 오후 9시45분~10시5분(20분), 트럼프 대통령과 오후 10시45분~11시25분(40분), 푸틴 대통령과 오후 11시30분~11시50분(20분)에 각각 전화통화를 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 이후 주변 4강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모든 정상과 통화를 마쳤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다시 한 번 확인 한 바 있다.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실제적 대응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메르켈 총리와 통화 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통화했다.연합뉴스

이날 문 대통령과 각 정상간 통화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에서 합의를 이룬 한국의 미사일의 탄두중량 해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양국의 합의 소식을 전했다. 백악관도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미사일 탑재능력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한국의 계획에 대해 원론적으로 승인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통화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국과 미국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특히 "금번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력한 위력을 보였다는 점, 북한 스스로가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제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적인 공감을 표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거듭되는 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 배치를 한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북핵 문제는 외교적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나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추가적 도발을 멈춰야 한다"라며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수입금지 등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최근 북한과 무역이 늘고 있는 러시아를 상대로 대북 제재에 보다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참석차 중국 셔먼에 머물면서 문 대통령과 통화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BRICS 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선언문이 채택됐다"라고 말하면서도 원유 금수 등의 조치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선언문에서도 한반도의 핵문제는 오로지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며 "6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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