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러시아 순방, '원유 공급중단' 들고 올까?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낮 12시 29분에 일어난 북한 6차핵실험 소식을 듣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일과 7일 1박 2일 일정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EEF)에 참석하기 위해 취임 후 처음 러시아를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일정 외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칼트마 바툴가 몽골 대통령 등과 연쇄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각 정상회담 공통적인 주요 의제는 무엇보다 최근 북학의 6차 핵실험에 따른 각국 사이의 공조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천명한 문 대통령이 자신의 뜻을 이행하려면 러시아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오후 늦게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수입금지 등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난달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로 인한 유엔의 강도 높은 제재가 결정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재의 강도를 높일 방법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국가를 제재하는 방안)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중국을 통한 원유 공급의 중단, 북한과 무역거래가 늘고 있는 러시아의 제재 동참을 이끌어야만 유의미한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에 동의하게 되면 유엔의 제재 논의에서 중국을 향한 압박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5일 중국에서 진행 중인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정상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한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욱 강력한 제재로는 북한 지도부의 행동을 바꾸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친 것이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 단계 높은 제재를 위해서는 푸틴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러시아의 협력을 반드시 얻어낼 필요가 있다. 이번 정상회담이 그 계기가 될 수 있게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에 원유 공급 중단 결정에 동의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어떠한 것도 예측할 수 없다"라며 "특정 사안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이행에 적극 동참하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4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나 "최근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한러 정상회담의 상당 부분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 상황과 관련된 정보교환,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와 중국은 자기들 나름대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러시아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어쨌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라며 "양국 정상간에 (이와 관련한) 의견을 나눌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차장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일본과는 가급적이면 더욱 미래지향적인 실질적 협력을 이야기하는 계획으로 역점을 뒀다"면서도 "이 부분 역시 북한의 핵실험으로 두 정상간 북한의 핵문제 관련한 협력 방안과 대응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몽골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몽골은 북한과의 전통적인 관계나 그동안의 동북아 지역에서 비핵화 협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나라"라면서 "또 자원이 많은 나라이기에 자원협력 등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했다.

동방경제포럼은 러시아의 극동개발 촉진을 위해 푸틴 대통령이 직접 창설한 포럼이다. 전 세계 26개국에서 4000여 명이 참석하고, 문 대통령을 비롯해 아베 총리, 칼트마 바툴가 몽골 대통령 등 극동지역 3개국 정상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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