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드배치, 전쟁막고 국민생명 지키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 전체 세션'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임시배치 문제와 관련해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와 경고를 묵살한 채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해 우리의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사드 임시배치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에 대해 안타깝다는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주민·시민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과거와 다르게 정부가 평화적인 집회 관리에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과 경찰관의 부상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상당하거나 정신적인 상처를 입은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적절한 위로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현지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를 존중한다"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추가적 검증을 요청한다면 언제든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드 배치가 임시 조치임을 재차 강조하며 최종배치는 엄격한 절차를 따를 것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드 배치는 안보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한 임시배치로, 사드체계 최종배치 여부는 여러 번 약속드린 바와 같이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진행될 일반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께서도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처한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기대하는 정부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경북 성주에 사드체계 잔여발사대를 임시 배치했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고 비핵화 대화의 조건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모든 노력과 조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전쟁불안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와 경고를 묵살한 채,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안보 상황이 과거 어느때보다 엄중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미리 예고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사드 임시배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 및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정부가 평화적인 집회 관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과 경찰관의 부상을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상당하거나 정신적인 상처를 입은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적절한 위로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를 존중합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추가 검증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사드 배치는 안보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한 임시배치입니다. 사드체계의 최종배치 여부는 여러번 약속드린 바와 같이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일반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그 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드체계의 임시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지가 잘 보존되기를 바라는 원불교 측의 희망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기대하는 정부의 책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지혜를 모으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용기 있게 결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믿고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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