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파업, 교육청 '임시 돌봄 연장' 응급처치

등록 2017.09.14 19:47

수정 2017.09.14 19:47

사립유치원 집단파업에 대비해 경기도교육청이 공립유치원 임시 돌봄 서비스를 연장하기로 했다. 교육청 직원들도 비상근무를 하며 임시 돌봄 서비스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임시 돌봄 서비스는 경기도 25개 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휴업기간 중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의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방법은 해당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뒤 사립유치원에서 발급한 재원증명서와 함께 담당자 메일로 파업이 예정된 18일 전날인 17일(일) 오후 5시까지 보내면 된다. 사립유치원 집단파업은, 오는 18일 1차, 25~29일 2차로 예정됐다.

특정 감사에 대한 반발로 사립 유치원들이 집단 휴업을 예고하자 경기도 교육청이 '행정조치'라는 초강수로 맞섰다.

교육청은 "사립 유치원이 휴업을 강행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행정 지도를 취할 것이며, 교육청과 교육부가 행정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휴업을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행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교육청이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원아와 학급 감축, 재정 차등 지원(재정지원 제한) 등 다양하다. '유아 모집 정지'라는 강력한 처벌 권한도 갖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11일 올해 전반기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발표해 집단 휴원 철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부정행위가 많이 적발됐으니, 특정 감사에 대한 반발로 인한 집단휴원은 명분이 없다는 메시지였다.

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전체 감사 대상 유치원 21곳에서 모두 부정행위가 적발했다. 그중 비위 사실이 무거운 4곳을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나머지 17곳에 대해서는 정직과 감봉 등 행정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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