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 2012년 총선~대선 사이 정원 확대 추진"

등록 2017.09.27 18:01

수정 2017.09.27 18:01

군(軍)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4월 국회의원선거 뒤부터 12월 대통령선거 사이 정원의 대폭 확대를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군 사이버사가 공지영 작가와 김미화 방송인, 진중권 교수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비방 공작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연제)은 27일에 낸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군 사이버사 내부문서인 '육군 사이버 전문 인력 소요 판단 결과 보고'를 분석했다.

그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정치 댓글 공작을 벌인 사이버사가 2013년부터 올해까지 1750명으로 소속 인원을 대폭 증원을 추진하려 했다"고 밝혔다.

문건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19대 총선 직후인 2012년 5월 3일 사이버 전문 인력 258명이 필요하다고 육군 측에 통보했고, 사이버사에 필요한 인력으로 대령 2명, 중령 11명, 소령 29명, 대위 45명, 중·소위 31명, 부사관 37명, 군무원 101명 등을 나열하면서 '2013∼2017년 사령부 중기부대계획에 의거 1750명 완편 기준으로 작성'했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 이 문건에는 2014∼2018년 중기부대계획 작성 시 매년 30명씩 총 210명의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을 위한 편제를 보강'한다고 되어 있다.

김해영 의원은 "이는 2017년까지 사이버사 소속 총원을 1750명으로 늘리되, 2018년까지 매년 30명씩 관련 학과 졸업생을 영입할 계획이며, 우선 사이버 전문 인력 258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라 했다.

그는 "이미 알려진 대로 사이버사는 2012년 7월 군무원을 이례적으로 79명이나 추가 선발해 이 중 47명을 사이버 심리전을 담당하는 530 심리전단에 배치, 정치 댓글 활동 등을 강화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고 했다.

김해영 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사이버사가 다수의 영관·위관급 장교를 포함한 인원을 대폭 늘려 조직을 확대 편성하려 한 정황으로 보인다"며 "문건의 작성 시점은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300석의 과반인 152석을 얻은 직후여서, 총선 전 정치 댓글 공작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사이버사가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몸집 불리기를 의도한 것"이라 해석했다.

▲김해영 국회의원이 밝힌 '육군 사이버 전문 인력 소요 판단 결과 보고' 자료..김해영

김해영 의원은 별도 자료를 통해 "군 사이버사가 공지영·김미화 등 민간인 대상 비방 공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군 사이버사 요원들의 ID 활동을 분석한 결과, 공지영 작가와 김미화 방송인, 진중권 교수, 김지윤씨(일명 고대녀) 등 정치인뿐만 아니라 예술인, 언론사,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한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이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유명인들을 상대로 한 사이버사의 작전활동이 최초로 확인된 것으로 주로 만화 그리는 사람, 동영상(유튜브 등) 제작, 시나리오 작가 등 콘텐츠 생산 작업을 한 요원들이 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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