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검열', 한 사람의 삶을 압수수색 하는 것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와 청년이 함께하는 일종의 실험이다. 개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청년에게 집중되고 있다. 청년은 사회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공감해 2015년 1월, 서울시의회가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했고 그것을 근거로 행정이 청년수당을 시행키로 했다.

청년은 청년수당의 '참여자'다. 일부 언론보도에서 여전히 청년을 '대상자' 또는 '수혜자'로 표현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드러낸다. 청년은 수당을 적극적·자율적으로 활용하고 향후 정책의 효과성을 행정과 함께 평가하면 된다. 참여자들이 수당을 어디에 썼는지 그 용처를 추적, 감시하라는 요구는 청년을 정책의 능동적 주체가 아닌 피동적 객체로 여기는 것이다. 청년을 동등한 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행위다.

청년수당 사용 내역 모니터링 요구에 대하여

김희성(아래 '김') : "부모님이 자녀에게 용돈 주고 어디에 썼는지 검사하는 수준으로 정책을 받아들이는 거다. 청년수당이 당사자에게 어떤 효용이 있었는지, 정책 목적을 이루었는지 살피는 것이 모니터링의 취지여야 한다. 어떻게 썼는지 감시하겠다는 건 비민주적인 태도다. 일일이 통제하고 감시하겠다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청년들 또한 시민이고 납세자가 아닌가?"

기현주(이하 '기') :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들을 보고 놀랐다. 참여자들이 위축될까 우려됐다. 우리 사회에서 공공이 시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비용에 대해 어디에 썼는지 추적조사를 하는 경우는 없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선정 과정이 까다롭지만, 지급 후 사용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는다. 기초노령연금도 마찬가지다. 청년들에게만 (용처를 밝히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불쾌했다. 사회가 이런 프레임을 거부반응 없이 수용하는 것도 충격이었다.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청년이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거다. (청년수당 용처를 검열하겠다는 것은) 수색영장도 없이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

기 : "우리가 같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동료시민이라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동료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가정을 꾸린 사람, 납세의,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이다. 의무를 다해야 동료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다. 하지만 현재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도 없고, 집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할 수 없다."

김 : "청년정책은 유독 조건부 정책들이 많다. 결혼해야 살 수 있는 청년주택, 창업자여야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가난을 증명해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

기 : "시민권에 대한 감각들이 사회적으로 부족하다. 의무를 충족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권리라는 식으로 의무와 권리가 등가의 가치가 돼버리는 거다. 청년만이 아니다. 장애인, 여성 등에게도 같은 프레임이 적용된다. 사회가 시민을 포괄하고 있는, 소위 복지국가라고 하는 유럽사회를 보면, 결혼을 하면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대로, 취업을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집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어딘가에 속해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우리 사회는 그게 없다."

실제 청년들이 처한 상황

김 :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청년들로 하여금) 단순히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 밖으로 낙오되는 듯한 공포감을 들게 한다. 사회의 기준으로부터 밀려난다는 공포감이다. 불확실한 미래, 안정적이지 못한 사회에 대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생긴다."

기 : "2017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들의 평균 미취업기간이 21.8개월이다. 작년에는 11개월이었는데,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다."

김 : "고졸자든, 대졸자든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넘어가는 기간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공백 동안 청년 당사자들의 삶은 정서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대단히 악화된다."

기 : "최근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취업 준비 열심히 하고 만남에도 적극적인데 무기력하다.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거다. 사회가 이미 계층화되어 버려서..."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김 : "청년이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지금까지의 행정과 제도로 포괄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다변화하고 있다. 그렇기에 정책의 체감을 고려해서라도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년수당을 설계한 거다."

기 : "처음 청년수당이 나올 때, 명칭을 '청년수당'으로 할 것이냐, '청년구직수당'으로 할 것이냐, '청년구직촉진수당'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 서울시가 굳이 '청년수당'이라고 한 것은 청년의 활동을 구직으로만 한정하지 않으려는 목적이다. 취업이나 창업, 즉 직업을 구하거나 만드는 것은 이제 너무 어려운 일이다."

김 : "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청년수당 초기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

기 : "(청년수당이) 이행 과정에 있는 청년 당사자가 인생 경로를 설정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어떻게 학원만 다니고 책만 보면서 진로를 설정하겠나? 누군가를 만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문화·예술 활동에 쓸 수도 있는 거다."

김 : "지금까지의 일자리 정책은 대단히 많은 비용을 쓰면서도 당사자들의 정책에 대한 체감이 낮았다. 청년수당 참여자들이 사회에 대한,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한다. 정책을 한 번이라도 체감한 사람은 사회에 대한 신뢰의 폭이 넓어진다."

기 : "우리 사회는 보편정책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정도다. 보편정책에 대한 체감이 축적되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공공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동반 상생할 수 있다."

청년수당의 더욱 촘촘한 확대

기 : "올 초에 청년의 상황을 유형화해서 수당 지급 기간이나 액수를 달리하는 것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앞으로 관련 논의가 더 있을 거다."

김 : "청년이 겪는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고, 각각의 어려움들이 얽히고설켜 새로운 어려움이 발생한다. 청년정책이 종합적인 사회 정책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기 : "(현재로서는)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거의 없다. 그렇다 보니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 학원, 소위 시장이다. 민간 서비스들은 수준과 비용의 격차가 크고, 관련 정보를 얻기도 어렵다. 센터에서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들을 공공의 영역에서 제공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청년이)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기관과 연결한다."

청년수당 전국화

기 : "많은 지자체에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수당을 지급하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감시하는 것보다 청년이 수당으로 확보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는 데는 다들 동감한다. 어느 지자체든, 세금을 쓰고만 끝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다만 비용의 문제인 거다."

김 :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매년 일자리 정책에 쏟아붓는 돈의 반만 써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거다. 청년정책네트워크 안에서는 청년기본법을 통해 청년 정책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잘 마련돼야 한다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고, 지역별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모아낼 것인지, 연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

기 : "소위 '비구직니트'가 정책에 참여하는 데도 청년수당이 좋은 기제가 될 거다. 청년수당이 모델로 한 프랑스의 '알로까시옹'은 프로그램이 마련된 상태에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당을 유인책으로 활용한 정책이다."

김 : "청년수당 참여자들끼리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각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경험을 공유하고 청년보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장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청년의 삶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더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이해하면 좋겠다."

사회는 청년을 미래세대라고 부른다. 정작 미래세대는 '미래가 없다'고 말한다. 그것은 사회가, 청년이 겪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들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로부터 이어져와 쉽게 깰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해진 문제적인 구조에 미래세대를 끼워 맞추려 했기 때문이다.

미래세대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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