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무기금지협약 지지 안 해... 참여하지 않을 것"

등록 2017.10.07 16:15

수정 2017.10.07 16:15

▲미국 정부의 '유엔 핵무기금지조약' 반대 입장 발표를 보도하는 <워싱턴포스트> 갈무리.워싱턴포스트

미국 정부가 반핵 비정부기구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6일(현지시각) 핵무기 전면 폐기와 개발 금지를 목표로 하는 '유엔 핵무기금지조약' 채택을 주도한 ICAN을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단체로 선정하며 "핵무기 폐기를 위한 획기적인 노력을 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ICAN의 노벨평화상 수상이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며 "미국은 '핵무기금지협약'을 지지하지 않고,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이 협약은 세계를 더 평화롭게 만들지 않을 것이고, 단 하나의 핵무기도 폐기하지 못할 것"이라며 "결국 어떤 국가의 안보도 향상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이어 "미국 정부은 국제 안보 환경을 향상시키고. 전 세계 핵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라며 "각 국가들도 이를 위해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유엔에서 채택한 '핵무기금지협약'은 기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대체할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은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미국, ICAN 노벨평화상 수상 반갑지 않을 것"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ICAN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핵무기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을 인정해준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비전과 약속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는 북핵 위기, 이란 핵 합의 파기 우려 등 최근 핵확산 위협이 국제 정치의 주요 의제로 떠오른 현실에서 ICAN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논리적이지만, 미국을 비롯한 핵무기 보유국은 이번 결정이 반갑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핵무기금지협약'은 핵무기나 핵폭발 장치를 완전히 불허하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핵무기 보유국이 여기에 서명하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라며 "잠재적 적국에 핵 억지력으로 맞서는 이들로서는 협약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핵무기 보유국은 아니지만) 미국의 핵우산 아래 놓여 있어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는 독일도 협약에 반대하고 있다"라며 '핵무기금지협약'의 한계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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