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산업폐기물 배출량 조사에 '주민 직접 ' 참여 거부

등록 2017.10.16 20:44

수정 2017.10.16 20:44

▲11일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반대하는 지역주민, 서산시민사회단체는 충남도청에서 충남도,서산시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폐기물 발생량 용역조사에 주민들의 참여와 산폐장 백지화를 요구했다. 신영근

서산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산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적법성 판단에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매립용량 산정에 대해 의혹의 불씨를 키우고 있어 주민과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반대위는 지난 13일 서산시청에 공문을 보내 용역 조사 업체 선정과 실제 조사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서산시는 이를 거부했다.

충남 서산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위원회(아래 반대위)에 따르면 "산업폐기물매립장(아래, 산폐장) 유치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주변 산업단지가 배출하는 폐기물량과 매립량에 대한 산정량이 주민들이 산측한 양과 지나치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폐기물 매립량이 법적 의무요건인 연간 2만톤 미만일 경우, 그동안 서산시와 시행사가 산폐장이 필수시설이라고 주장해왔던 근거가 사라진다. 또한 32만톤 매립규모에서 132만톤으로 급작스럽게 증설한 것이, 서산시 3개 산단의 폐기물 뿐만 아니라 전국 폐기물을 유입하여 시행사의 이윤을 보장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서산시는 이달 31일 매립량 산정 발표하기 위해 용역업체를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조사하려 하고 있으나, 핵심적 당사자인 주민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해결점을 찾기 보다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반대위는 지난 11일 서산시청과 충남도 관계자, 그리고 허승욱 정무부지시와 함께 면담 과정에서, 충남도는 조사과정의 주민참여는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조사과정과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임을 인정하고 서산시에 주민참여 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

▲11일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반대하는 지역주민, 서산시민사회단체는 충남도청에서 충남도,서산시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폐기물 발생량 용역조사에 주민들의 참여를 요구했다. 이에 이날 참석한 서산시 관계자는 "폐기물 발생량 용역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상의를 해보겠다."고 말했으나, 지난 13일 "폐기물 발생량 산정용역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용역업체의 공정한 업무 수행상 어렵다.”며 거부했다.신영근

이에 반대위는 폐기물 발생량 산정에 주민들의 참여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13일 보냈으나, 서산시는 공문에서 "오토벨리 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발생량 산정용역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용역업체의 공정한 업무 수행상 어렵다"며 "하지만, 폐기물 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2017.10.18.(수)까지 제출하면 용역사에게 통보하여 용역 수행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책위는 "법적의무요건 충족 및 사업자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산업폐기물 발생량과 향후 입주기업의 예상 발생량이 과다 산정되어 있다고 서산시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했으나, 법적 권한과 구체적 책임근거가 없다"고 답할뿐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며, "오히려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과 시민들을 '불순세력'으로 매도하는 등 상호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인해 주민들의 심리적 상처와 시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켜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대위는 다시한번 "폐기물 발생량 조사과정에 본 대책위가 선임한 전문가, 주민의 공동참여 조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위는 1인시위와 도보행진등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으며, 지난달 6일부터는 산폐장 공사현장 앞에서 4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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