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비정규직 전환 과정에 꼼수 쓴 전북도에 '일침'

등록 2017.10.17 20:01

수정 2017.10.17 20:01

"비정규직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2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외친 함성이 전북도청 본관을 흔들었다. 17일 오후 전북도청 1층 로비. 전북도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구성하자 민주노총 전북본부 소속 노동자들이 모였다.

"전북도, 전주시 등 많은 지자체들이 그동안 비정규직을 필요에 의해 쓰고 버리는 것을 반복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1개월 계약을 반복하고 2년이 될까봐 6개월 쉬게 하고 다시 부르고... 상황이 이런데 지자체들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떠들고 있다."

이창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장이 일자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전북도청 공무원에게 던진 이 말에 전북도청 관계자들은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노동자를 배제한 채 진행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규탄하는 집회를 전북도청 앞에서 열었다.문주현

문재인 정부가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각 지자체들은 분주하게 정규직 전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지난 6월부터 민주노총과 노·정 교섭 등을 통해 전환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실제로 전북도는 지난 6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규직화 할 수 있는 자리는 최대한 모두 전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추진과정은 지리멸렬했다. 8월까지 완료해야 할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심의위원 구성을 단독으로 진행한 것이 알려지게 됐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는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노동계 추천 인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북도는 심의위원 명단을 함구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논의를 함께 한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심의위원을 구성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즉각 반발했다. 전북본부는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노동자의 권리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만큼, 이를 위해 존재하는 기구인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수적이다"면서 "그런데 노조를 배제하고 심의위를 구성한 것은 정규직화 범위를 최소화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도외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입장은 행동으로 이어졌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7일 오후 전북도청 앞에서 긴급 집회를 열고 전북도청의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 과정을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북도와의 대화와 교섭이 성의없다는 점을 밝히고 이후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무엇보다 전북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심의위 구성을 전면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집회가 마무리되고 전북도와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는 일방적 추진에 대해 오해가 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사과를 받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며, 즉각 심의위 구성을 폐지하고 노조와 협의하여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한동안 침묵한 전북도는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1층 로비에 들어서자 요구 조건을 수용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전북도만 해도 비정규직이 1000명이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노동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준점이 되기에 많은 이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다. 전북도가 더 이상 당사자마저 논의에 배제하는 기만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의 행동은 "비정규직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구호로 마무리됐다. 전북도청 본관에서 울려퍼진 이 함성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전북도청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방향을 틀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전북인터넷대안언론 참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탈자 신고

#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