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남지부장, '법외노조 철회' 등 내걸고 단식 돌입

등록 2017.10.23 09:33

수정 2017.10.23 09:33

김민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장이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와 '교원차등성과급제 폐지', 교원평가 폐지' 등 3대 현안 해결을 내걸고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김 지부장은 23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그는 천막 등을 치고 한 곳에 머무르는 차원이 아니라 현장 방문을 하면서 조합원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 실천하는 단식을 하기로 했다.

단식 농성하는 동안 잠자리는 전교조 경남지부 사무실을 활용하기로 했다. 그는 "마치는 시점은 문제가 해결되거나 제 몸이 버티지 못할 때까지 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역대정부의 공작정치와 잘못된 철학에 근거한 정책 적폐들을 5개월 하고도 절반이 지나도록 그대로 두고 있는 현실을 그냥 시혜적 조치나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기에, 가만 있으면 해결도 안될 것이기에 시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부장은 "전혀 새롭지 않고, 창의적이지도 않은 방법이지만 무엇이라도 해서 대한민국 교육을 원래 있던 위치로 되돌려야 한다는 소박한 바람으로 가보지 않은 그러나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을 간다"고 했다.

▲김민수 전교조 경남지부장(가운데)은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와 ‘교원차등성과급제 폐지’, 교원평가 폐지‘를 내걸고 23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을 선언했다.윤성효

전교조 경남지부는 김 지부장의 단식농성과 관련해 낸 자료를 통해 "김민수 지부장은 전교조 3대 현안 해결을 위해 23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였다"며 "전교조 3대 현안은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 '교원차등성과급제 폐지', '교원평가 폐지'이다"고 했다.

이들은 "10월 24일이 되면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명령에 의해 법외노조화가 된 지 만 4년이 된다"며 "최근에는 지난 정권의 청와대와 국정원 공작에 의해 전교조가 법외노조화되었다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장 전임자도 인정받지 못하여 노동조합 운영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고, 10여개 시도에서는 단체협약도 무효화되었다"며 "지난 정권의 적폐로 노동조합으로서 생명력에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교원 차등성과급제와 관련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성과급제는 17년째, 교원평가는 8년째, 해마다 학교 현장을 협력이 사라진 개인간의 경쟁이 난무하는 곳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며 "서로 눈치보며, 동료를 짓밟고 서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게 만든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세월이 증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한물 간 신자유주의의 경쟁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학교 교육의 책임을 교육계 최하위에 위치한 교원 개개인에게 전가하고, 실제로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방향을 결정하는 정책 입안자, 교육관료들의 막대한 책임은 뒤로하고, 철저하게 교원을 통제하는 데 이 제도를 활용해 왔다"고 했다.

이어 "교원들이 경쟁에 뒤엉켜, 서로 소통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 교육은 그대로 학생에게 되물림될 뿐이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과 교원평가 폐지 문제는 행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쉽게 개선할 수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묵묵부답이다"며 "논의를 하자고만 할 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관계 부처끼리 떠넘기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장관들만 바뀌었을 뿐, 적폐정책을 생산하고 실행해왔던 과거의 관료들은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고도 한다"고 했다.

전교조 본부는 오는 31일까지 법외노조 철회와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라는 답변이 정부로부터 들려오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으로서 사용자 정부를 향한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전교조 본부는 11월 1일부터 지도부 투쟁에 돌입하고,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하여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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