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철회 해야"

등록 2017.11.16 13:58

수정 2017.11.16 13:5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오는 24일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 연가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 시민단체가 전교조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친환경급식경기도본부는 16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운동본부대표와 최창의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송성영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시민단체는 "전교조 법외노조는, 국민에게 버림받은 박근혜가 정치적 목적으로 국정원과 합작해서 저지른 교육탄압이기에, 적폐 중에서도 가장 큰 적폐"라며 "국민의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를 하루 빨리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법에 없는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김대중 정부 때 합법화된 지위를 돌려 놓으라는 정상화 요구"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500일 넘게 미뤄두고 있는데, 이는 판정할 의사가 없거나 판단을 유보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것은, 보수 세력의 억지에 눌려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노동부에 법외노조를 철회하도록 직권취소하는 것만이 갈등을 해결하고 전교조가 참교육을 위한 본연의 활동에 매진하도록 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보름째, 최창식 경기지부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지부장은 일주일 넘게 광화문 차가운 길바닥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이들의 요구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 성과급, 교원 평가제 폐지"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이어 "정부와 전교조의 충돌을 피하고, 교육적폐청산을 위해 무분별한 경쟁만을 부추겨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파괴하는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를 폐지해 전교조 지도부가 단식을 중단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자를 노조 전임으로 둔 것을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500일 넘게 계류 중이다. 전교조는 24일 집단휴가를 내고 집회를 하는 연가 투쟁을 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하루빨리 법외노조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외노조 문제는 대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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