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상교복 반대 삿대질 시의원, 왜 나왔을까?"

▲22일 저녁 ‘지방분권시대, 지방자차단체의 역할’이란 주제로 부천 시민들과 만난 이재명 성남시장박정훈

지난 22일 저녁 '지방분권시대, 지방자차단체의 역할'이란 주제로 이재명 성남시장과 부천 시민들과의 만남의 자리가 열렸다. 이날 저녁 7시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구 원미구청) 3층 진달래 홀에서 시민들과 자유로운 주제와 질의응답으로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의 강연은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오정·원마을·소사·원미갑 지역위원회 주최 부천더불어포럼 주관으로 해당지역 4개 지역위원회 당원들과 시도의원 염종현, 김종석, 나득수 도의원, 서헌성, 김동희, 이진연 시의원 및 일반 시민 약 250여명과 함께했다.

"지방자치가 왜 중요하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게 민주주의입니다. 직접 다 모여서 하는 게 힘드니까 권력은 국민에게 있지만 대신할 사람을 뽑자. 이게 대의 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입니다."

이 시장은 "(근데)이걸 하도 오래하다 보니까 실제권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권력의 주체가 분리됐다"며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주체인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아도 별로 상관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까 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대리인들이 드디어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다. (더욱 큰일은)근데 그게 습관인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은)국민들이 권력의 주체이고 그들의 권력을 위임받아 그들을 위해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이 당연한 사실을 잊었다"며 "그 뿐만 아니라 '원래 이건 내꺼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게 바로 박근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다. (당시)명색이 집권당의 대표인 김무성 대표도 대표적인 게 성남시를 두고 복지를 확대하면 국민이 나태해진다"며 "이 사람들은 국민들을 위해 쓰는 것은 낭비고 나태해진다 생각한다. 이분의 사고에는 국민은 대상자에요"라며 답답함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 전 자신의 투표공개내용을 비난한 한 신문의 논설 사례를 지적했다.

이 시장은 "주권자의 투표는 반드시 비밀이 보장돼야 한다"며 "단, 위임받은 대리인들 시장, 시의원, 국회의원, 도의원 등은 주권자가 아닌 위임받은 대리인들이기 때문에 위임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그게 바로 책임정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리인과 주권자의 행위는 다르다"며 "주권자는 비밀투표가 원칙이나 대리인은 공개투표가 원칙이다. 인사에 관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권자 학부모 무서워하지 않는 시의원

"사실 유권자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학부모입니다. 이들은 학교, 자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눈에 불을 키는 분들이에요"

이 시장은 "얼마 전 무상교복 때문에 학교운영위원장들이 시의회에 항의하러 오니 삿대질을 하는 시의원들이 있었다"며 "사실 유권자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학부모다. 근데 어떻게 성남에서 (시의원들이)삿대질하고 그럴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말을 이어나갔다. "(성남시의원) 약 30명이 2인 선거구에서 뽑힌다. 양당의 공천을 받으면 무조건 당선이 되고 공천을 못 받으면 안 된다"며 "시민들에게 아무리 인기 있어도 공천 못 받으면 안 되고 범죄자도 공천만 받으면 된다. 이게 바로 수도권의 양당독재"라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현재 "성남시의 모든 선거구 대부분이 양당선거구"라며 "아무리 시민들이 요구해도 공천받기만 하면 되니까 학부모들에게 막 해도 삿대질해도 (당선)되니까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기본적으로 수도권 시장정도는 (정당에서)공천해야 한다고 본다"며 "(반면)기초의원은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 공천한다면 2명 뽑는 건 못하게 해야 된다"고 공천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어 "2인 선거구를 전체선거구 중에 일정비율이상 못하게 하자"며 "대의 제도에서는 주권자의 의사가 반영 돼야 한다. 주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대의제도는 죄악이다. (성남시의 경우만 봐도)현재 기초의원 대의제도는 완전 죄악이다"라고 주장했다.

"경제, 나날이 발전하는데 저성장...왜 일까?"

"(우리사회가)왜 저성장 됐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옛날보다 기술도 노동력도 더 좋아졌는데 왜 그럴까요? 답은 나와 있어요."

그는 바로 "불평등 때문"이라며 "우리가 갖은 기회와 자원들이 특정소수에 쏠려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발전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주 쉽게 예를 들면 땅을 균등하게 나눠주면 공평한 기회로 다 열심히 일한다. 그럼 사회가 효율적으로 발전한다"며 "그러다 어느 누군가가 빼앗아 모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걸 막아야 하는데 오히려 부화뇌동하며 강자들이 약자들을 약탈하는 것을 돕기 시작하면 불평등이 온다"며 "그렇게 사회가 한쪽으로 쏠리면 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가 성장해도)가계의 몫이 늘지 않았다. 특정소수 재벌이 다 가져갔다"며 "반면, 너무 많이 가져가서 30대 재벌이 사내유보금이 1000조를 넘었다. 이명박 때 법인세 깎아줬더니 그만큼 더 쌓았다"고 답답해했다.

이어 "1차 분배가 왜곡돼서 경제가 침체된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노동자들의 몫을 늘려야 된다"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노동자들이 힘을 키워야 한다.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서 사업주와 맞설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도 힘을 모아서 대기업에 맞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대기업에 쓰면 투자, 국민들에게 나눠주면 낭비라고 생각을 버려야한다"며 "2차 분배는 정부가 조정분배를 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복지지출을 해서 적은 규모라도 돈이 순환 돼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IMF, OECD, 다보스포럼 거기서 얘기한 것"이라며 "제일 해보고 싶은 건 노동자들의 힘을 강화하는 것. 그래야 나라가 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근로자란 말은 근로보국대에서 나온 것이다. 천황을 위해서 신성한 노동을 바치는 것을 근로라고 한다"며 "일본도 근로라는 말을 안 쓴다. 일본도 노동기준법이라고 돼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근로기준법으로 돼있고 여전히 근로자의 날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은 천한 것. 노동은 불온한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며 "이걸 깨야한다. 노동은 귀한 것이고 노동자는 귀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사회 진보와 보수 경쟁하는 단계 아냐...정상과 비정상이 싸우는 상황"

"우리사회는 진정한 의미의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정상과 비정상. 불의와 정의. 이 비정상들이 실제로는 사술로 비정상적으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접근해서 정확히 대응하면 저쪽은 힘을 쓸 수 없어요. 실은 (저쪽은)허깨비죠. (우리가)작은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는 "(종이신문이)요새도 자전거 주느냐? 그게 바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그 루트를 확보하면 바로 권력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시장은 "세상을 움직이는 건 정보다. 저는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플러스, 유튜브까지하고 있다"며 "제가 SNS가 생겨나면서 활동의 장이 확 늘어났다. 우리는 이제 신문을 뿌릴 필요도 없이 우리의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루트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게 바로 작년 촛불혁명의 힘이었다. 작년 촛불혁명 때는 기존방법과 달리 스마트폰을 들고 자신도 정보를 전달하고 전달받았다. 그렇게 되니 흩어진 모래알이 아닌 유기체가 되어 일종의 집단지성이 되었다"며 "사람들이 1억 개의 눈과 1억 개의 귀 5천 만 개의 입을 가진 하나의 커다란 유기체가 되었다"며 놀라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여기계신 분들 소수의 작은 실천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며 "한방에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기득권자가 아니어서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작은 실천을 위해)지금도 SNS의 좋아요 열심히 누른다. 단, 실수로 잘못 눌러서 혼날 때도 있다"며 "소수의 강자들이 가진 게 한방이고 우리한텐 그런 게 오지 않는다. 민주주의 사회에선 숫자가 많은 게 힘이다. 우리의 무기는 숫자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작은 실천을 많이 해야 이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