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토론회, 이렇게 참가했어요

어제(23일) 이른 아침, 버스에 올랐다. 청년기본법 토론회가 열리는 국회로 가기 위해서다. 정당 활동을 하며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앞 인도에 서본 적은 있지만, 국회 의원회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처음이었다. 마치 대학 수시 면접을 보러 갈 때, 대학건물에 처음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의원회관에 들어서자 옹기종기 모여 방문신청서를 작성하는 청년들이 보였다. 모두 청년기본법 토론회에 온 듯해 보였다. 토론회 시작예정 시간은 오전 10시였고, 나는 30분 일찍 도착해 방문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증을 받은 후 제2 소회의실 자리 하나를 차지했다.

▲토론회를 준비하는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과 우리미래 임한결 공동대표우리미래 손민이

조금 일찍 도착한 소회의실에선 스태프들이 분주히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무대 앞에는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과 우리미래 임한결 공동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오늘 진행될 토론회 순서를 함께 점검하고 있었다.

우리미래에서는 지난 10월 14일 날 진행된 우리미래 13차 전국운영위회의에서 청년독립위원회 의장인 임한결 공동대표가 제안한 '청년기본법 전국사업화 제안' 안건으로 본격적인 '청년기본법 제정운동'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우리미래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에 참여하여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1만 서명운동'을 함께 해왔다. 전국적으로 46차례 거리 캠페인이 진행됐으며 우리미래는 그중 27번의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리고 오늘 모두가 함께 받은 1만 459명의 청년기본법 제정 요구 시민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

임한결 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토론회가 시작되고 가장 먼저 전국 각지에서 서명을 받아온 청년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스크린에 보여졌다. 화면을 보며 지인을 찾는 재미가 쏠쏠했다.

곧이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박 의원은 이전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청년들의 삶이 고된 이유가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보편적 인식이 자리매김하고 있고, 청년기본법이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청년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얘기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현재 청년기본법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두 개의 상임위에서 동시에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검토상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 관련 부처에 서면 답변을 요구했을 때 소극적인 답변에 실망했고, 청년기본법의 빠른 통과를 위해, 법안을 병합 심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얘기했다.

▲10,459명의 청년기본법 제정 촉구 요구 시민서명을 국회 전달우리미래 손민이

다음 축사가 이어지기 전, 이날 국회에는 국회의원들이 참가할 다른 회의가 워낙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국회의원들은 먼저 사진을 찍고 다른 회의 참석을 위해 자리를 옮겨야만 했다. 함께 하지 못한 국회의원분들이 아쉬워했다. 떠나는 진선미 의원은 자기소개를 간단히 하며 죄송하단 말을 덧붙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청년기본법에 두 가지 쟁점을 짚어 얘기했다. 하나는 청년에 나이 정의에 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무 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었다. 이 쟁점에 관해 청년 연석회의 안에서 공감대를 만드는 깊이 있는 논의를 부탁했다.

축사가 모두 끝나고 우리는 소회의실 출입 전 받은 청년기본법 제정촉구 피켓을 들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평소 거리에서 함께 들고 서명을 받던 피켓이었지만, 의원회관에서 피켓을 드는 기분은 좀더 간절하게 느껴졌다.

▲청년기본법 토론회, "청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 제언"우리미래 손민이

곧이어 토론회가 시작됐다.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이 '청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 제언'으로 본격적인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청년 정책의 대상이 미취업 대상에서 연령으로 변화하고 있고, 청년 정책에 대한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요소를 진단하고 정책을 만드는 정확성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발제가 끝나고 유창복 좌장은 김 위원장이 거의 컴퓨터 같다고 얘기하자 참가 석에서 웃음이 터졌다. 김 위원장 발언을 여러 번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새는 발음 없이 항상 말을 조리있게 또박또박 하는 김민수 위원장은 마치 로봇 같다.

이어서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에 오윤덕 운영지기가 "지역사회 청년의 실태와 중앙정부 청년 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청년지방트레이닝센터' 한영섭 센터장은 "청년의 현실에 조응하는 종합적 청년정책 제언"에 관해, ▲ 서울특벽시의회 서윤기 의원은 "청년기본조례 시행 경험을 통해 본 청년기본법의 쟁점과제"를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서복경 연구위원은 "중앙정부 청년 정책의 결정구조와 추진체계 제언"을 얘기했다.

제법 길었던 토론회가 끝나고 나는 우리미래 멤버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 촬영 이후 바로 옆 회의실에서 청년단체에 속해있는 참가자들은 모여 감시 후속 모임을 했다. 고추장 불고기와 김치볶음밥이 제공됐다. 맛은 괜찮았는데, 양이 적었다.

우리는 각 청년단체나 개인이 청년기본법 제정 촉구 서명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와 후속 행동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나도 그곳에서 이번에 수원에서 서명운동한 경험을 얘기했다.

나는 수원 영통에서 서명운동했는데, 대학 친구와 함께 두 차례 서명을 진행했다. 영통에는 경희대 앞이 청년들이 많아 그곳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경희대를 졸업한 내게 그곳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청년이 많으면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경희대 앞이 1순위였다. 서명운동하면서 많은 학생과 학과 후배들, 심지어 지도교수님도 서명에 동참해 주었다.

또 페이스북 광고한 경험도 얘기했다. 이전에 우리미래 공감학교 홍보를 할 때 페이스북 광고를 활용했는데, 성과가 괜찮았던 경험이 있어, 이번 청년기본법 서명에도 광고를 진행했었다.

결과적으로 페이스북 광고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홍보방법이 다르면 어떨까도 생각은 해보지만, 서명운동에 페이스북 광고는 앞으로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참가자가 각자 경험과 개인이 생각해 본 향후 계획을 얘기하며 많은 의견을 교류했다. 어느 한 분은 이번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보람이 크며 앞으로 청년단체 연석회의의 행보가 기대된다며 신속한 향후 계획제시를 촉구했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함께 이야기를 나눈 모임이 끝나고 우리는 위원회관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다. 항상 사진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뭐가 그렇게 아쉬운지 마지막에 사진을 찍는 일은 항상 빠지지 않는다. 정당 활동을 하면서 사진 찍는 게 중요한 일이 되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청년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선 "청년기본법"이 꼭 필요하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앞으로의 노력에 우리미래도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그만큼 우리미래 안에서 청년기본법 제정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임한결 공동대표는 앞으로도 밤샐 일이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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