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누구에게는 소중한 곳, 누구에겐 장난스러운 곳

등록 2017.11.28 09:23

수정 2017.11.28 22:07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현 정부로 넘어오면서 새로 도입된 국민들의 각종 청원과 제안을 들어주는 게시판이다. —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현 정부로 넘어오면서 새로 도입된 국민들의 각종 청원과 제안을 들어주는 게시판이다.최민우

현 정부로 넘어오면서 새롭게 도입된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이라는 게시판이 있다.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다.

물론 현재까지 여러 좋은 청원(제안)과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만한 문제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국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온라인상이라 그런지 SNS의 힘 덕분에 고령층보다는 청/장년층의 참여가 많은편이다.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은 청원의 추천이 20만개가 30일 안에 넘으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방식이다.

현재 이 게시판에는 '조두순 출소 반대' , '권역외상센터 환경개선'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의 경우(2017.11.27일 기준) 57만5698명의 추천을 받으며 압도적으로 베스트 청원을 유지하고 있다.

▲베스트 청원 중 제일 추천수가 많은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글의 상세정보이다.최민우

청원 개요는 간단하다. "제발 조두순 재심다시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됩니다!!!" 이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사실상 재심은 불가능하다" 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이미 판결이 끝나고, 처벌까지 다 끝나가는 과정에서 똑같은 문제로 재심을 하는건 법에 어긋난다. 이러한 불가능한 청원보다는 범죄자들의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안제작이나 개정이 필요할 거 같다.

하지만 이외에 "평창 롱패딩 재생산 문의" , "자유한국당을 해체해 주세요" 등 특정당을 지목하여 해체해 달라거나 정부 정책과는 전혀 상관 없는 청원들이 더욱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서 '대전/울산/전주 청소년 폭력 문제 등' 으로 제일 먼저 논란이 된 '청소년 보호법 폐지' 관련 청원 게시글이다. 최민우

이전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어났을 당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이러한 청원이 올라오며 청원 게시판이 본격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어떤 국민에게는 청원 게시판이 그 어떤 곳보다 소중한 곳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서 말할 기회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마저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혹시나 자신의 의견으로 인해 불이득을 받을까봐 걱정하는 국민들은 온라인의 특성 상 '익명성' 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더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평창 롱패딩 재생산 문의", "자한당 해체" 등 범정부적인 청원이나 정부 정책과는 전혀 상관없는 청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정작 답변이 필요한 청원이 묻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더 많은 문제가 정부에 전해지기 위해서는 이보다 조금 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인다.

덧붙이는 글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영상편집부 소속, 미래 대한민국의 언론인을 꿈꾸는 '최민우' 기자 입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