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진주시와 시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운동' 시작

등록 2017.11.30 16:48

수정 2017.11.30 16:48

'2018희망진주시민의길'과 '진주시민행동'이 진주시와 진주시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운동을 시작한다.

감사청구 대상은 모두 5가지로 △ 악취 저감 시설 덮개공사를 비싸게 시공한 문제 △ 시민들을 사찰하고 고소하는 문제 △ 좋은세상복지재단 재원 마련과 수탁법인 선정 과정의 특혜의혹 문제 △ 시민의 불만 증대와 관광객 급감을 초래한 남강유등축제 전면유료화 문제 △ 2013년 부산교통 시내버스 11대 증차 운행 인가 문제 등이다.

이들에 따르면 악취저감시설 덮개 공사에 진주시는 92억 원을 들였다. 서울시의 경우 50억 원의 예산을 들였다. 두 배에 가까운 비용이 든 이유에 의구심이 이는 상황이다. 업체선정과정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진주시는 절대평가 1위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시행했다. 류재수 의원은 "당시 업체 선정은 절대평가 60%, 상대평가 40% 비율로 이루어졌는데 상대평가에서 특정 업체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최고점을 받아 최종 선정됐다"며 "여기에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시민의 길 등은 진주시가 시민을 사찰하고 고소한다는 의혹에 대해 "진주시장이 2016년 페이스북 등 SNS에 시정, 시장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단 진주시민 20명을 고소했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은 몇 사람만 기소유예하고 대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진주시가 일부 시민을 감시하고 고소 또는 조사 대리인으로 공무원을 참석시켜 직권 남용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좋은세상복지재단 재원 마련과 수탁법인 선정 과정의 특혜의혹 문제에는 "진주시장은 좋은세상복지재단이라는 단체를 만드는 데 시의 예산을 출연하고 본인이 이사장으로 취임했으며, 시의 예산을 배정했다"며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가좌사회복지관 수탁 법인 선정과정에 특혜 등의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진주 남강유등축제 전면 유료화에는 "유료화 전인 2014년 남강유등축제를 홍보하는 자료에서 관광객 280만 명, 경제 유발 효과 1천 6백억 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2015년 축제가 유료화되며 관광객이 유료, 무료를 합쳐 67만 명으로 줄었다"며 "진주시는 왜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면하는 정책을 시행하는지 궁금해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유등축제 유료화 문제에 대해 "(유료화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진주시가 부산교통 시내버스 11대 증차분에 불법적 증차 운행 인가를 한 것에는 "감사원과 대법원이 부산교통 11대 증차운행 인가는 안 된다고 밝혔음에도 진주시가 2013년 이를 인가해줬다"며 "2017년 8월24일 대법원으로부터 부산교통 11대 증차 운행은 불법이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도 이 판결이 이행되지 않았다. 대법원, 감사원을 무시하는 진주시의 막무가내색 행정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희망진주시민의길과 진주시민행동은 12월 한 달 동안 위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한 주민 서명운동에 나선다. 감사원 감사청구는 주민 서명 300명 이상을 필요로 한다. 정원각 2018희망진주시민의길 집행위원장은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서명에 참여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진주지역 독립언론 '단디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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