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현안 공무원 9475명 확정...한국당 유보의견 '불씨'

등록 2017.12.04 17:18

수정 2017.12.04 18:09

새해 예산안 합의문 발표한 여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합의문을 발표한 뒤 함께 나서고 있다. 맨 왼쪽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 ▲**새해 예산안 합의문 발표한 여야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합의문을 발표한 뒤 함께 나서고 있다. 맨 왼쪽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남소연

[기사 보강 : 4일 오후 5시 46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드디어 손을 맞잡았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이틀 넘긴 4일 오후, 여야는 2018년도 새해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에 대한 협상안을 발표했다.

공무원 증원의 경우 정부 원안인 1만2221명에서 줄어든 9475명으로 확정했다. 다만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유보 의견을 개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한 발씩 물러선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이 공무원 증원에 대해 깨질 수 없는 선으로 제시한 1만 명 증원과 국민의당이 제시한 9000명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우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이 1만 명 이하로 합의된 데 대해 "굉장히 아쉬운 일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전면적으로 부정해 온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정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은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1만 명 선이 깨진 것도 있다, 자유한국당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라며 "(공무원 증원에 대해) 묵시적 동의라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무원 증원에 대해 유보 의견을 밝힌 정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반대' 상태로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9475명 선에 대해 두 당이 합의를 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의미를 가질 수 없기에 '유보 의견'을 합의문에 담은 채 서명을 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707억 원으로 하고,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세는 정부안을 유지하고,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합의에도 유보 의견을 달았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2018년도 예산 관련 여야 3당 잠정 합의문

3당 원내대표는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잠정 합의하였다.

1.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707억 원으로 한다.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현금 직접지원방식을 근로 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 및 진행 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한다.

2. 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 원으로 한다.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3. 아동수당은 2인 가구 이상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 원을 신규 지급한다.

4.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2018년도 9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5. 소득세는 정부안을 유지한다.

6. 법인세는 최고세율(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000억 원 이상 증액한다. (자유한국당 유보)

7. 2018년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한다.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한다. (자유한국당 유보)

8.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각각 400억 원, 2200억 원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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