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 '기초의원 10명 중 7명 찬성'

등록 2017.12.08 12:16

수정 2017.12.08 12:16

기초 의원 10명 중 7명 정당공천제 폐지 찬성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지방자치의 중앙정치에 예속 방지’가 56.6%로 가장 많았다. — ▲**기초 의원 10명 중 7명 정당공천제 폐지 찬성**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지방자치의 중앙정치에 예속 방지’가 56.6%로 가장 많았다.권기상

전국 자치단체 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당공천제 폐지의견이 유지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8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아래 협의회)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리스트 기반 모바일조사와 전화면접조사(CATI)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의견이 68.8%, 유지가 29.0% 나왔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정당공천제 폐지 이유로 지방자치의 중앙정치에 예속 방지 56.6%,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지는 정치풍토 개선 20.9%, 각종 비리와 공천관행의 근절 20.5% 순으로 조사됐다.

정당공천제 유지 이유로는 책임정치의 실현 43.7%, 기초지방의원선거 후보자 난립 방지 41.5%, 중앙당과 유기적인 협력지원 11.5%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공천제 폐지 시 대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추천제 도입'이라는 의견이 39.6%로 가장 높았으며 정당표방제의 허용 25.7%, 지방정당의 제도화 22.2% 등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주민추천제 도입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지역주민추천제 도입’이 39.6%로 가장 많았다. — ▲**지역주민추천제 도입**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지역주민추천제 도입’이 39.6%로 가장 많았다.권기상

현재 중선거구제인 기초지방의회의원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원 찬성'의견이 65.0%, '환원 반대'31.6% 의견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의장으로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원 찬성 87.9%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협의회가 기초지방의회 주요 정책과제 선정을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기초지방의회 정책과제 설문조사'로 실시됐다.

조사는 전국 기초의원 1559명(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원 2867명 중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동의한 2520명 조사, 응답률 61.9%)을 대상으로 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1.7%p이다.

협의회는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기초지방의회 정책과제로 채택해 지방의회 기초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fmtv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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