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거구획정위, 여론 수렴도 안하고 또 '깜깜이'냐"

등록 2017.12.27 15:51

수정 2017.12.27 15:52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내 선거제도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 경남도당은 2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상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공개 등을 요구했다.윤성효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명단·회의 등 공개'와 '주민공청회 마련', '정당 의견 수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내 선거제도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 경남도당은 "경상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따졌다.

경남도는 위원 11명으로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했다. 선거구획정위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2~4인 중 무엇을 할 것인지 판단하고, 선거구 지역 범위 등을 정한다. 선거구획정위는 '획정안'을 만들어 경남도의회에 넘기게 된다.

여영국(정의당)·석영철(민중당)·안혜린(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김윤자 경남여성단체연합 여성정책센터장, 이경옥 창원여성 살림공동체 대표 등은 2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먼저 경남선거구획정위에 대해 이들은 "즉각 위원 명단과 회의일정, 결과, 계획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05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6회 동시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선거구획정이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알지를 못한다"며 "획정안이 도지사에게 보고된 시점도 모를 뿐더러, 조례안으로 제출된 후 단순히 획정안만 알수 있었을 뿐이다. 획정과정이 밀실논의였기 때문"이라 했다.

이들은 "책임성있는 선거구 획정을 위하여 즉각 '위원의 명단과 회의일정, 결과, 계획'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개하지 않을 경우,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이며, 제도의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 했다.

즉각 주민공청회 실시도 요구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는 11월 10일, 대구시는 12월 6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인천시도 주민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간의 잘못된 선거구획정과정을 극복하고자는 바람직한 방향"이라 했다.

이들은 "위원들의 전문성을 따지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어떻게 선출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주민들이 명확하게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남선거구획정위는 주민공청회를 즉각 개최하여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적극적인 정당의 의견 수렴도 요구했다. 이들은 "경남선거구획정위는 우리 '적폐청산 경남운동본부 선거구획정 특위'에서 보낸 제정당, 시민단체 간담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한 이후, 비로소 제시민단체 간담회를 12월 28일 개최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그것도 제정당의 참여를 배제한 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경남선거구획정위의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항의하며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정치행위의 직접적 당사자인 제 정당의 의견을 동시에 수렴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신속히 '선거구획정안'을 제시하라고 했다. 이들은 "획정위는 획정안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면 자동 해산되는 것이므로, 자칫하면 단 며칠만에 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될 것이고, 또다시 도의회에서 자유한국당의 농단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 했다.

이들은 "획정위가 획정안들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하면 더 합리적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법 개정이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면 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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