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평화체제',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공동보도문 교환후 손 잡은 남북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9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 종결회의에서 공동보도문을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 — ▲**공동보도문 교환후 손 잡은 남북**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9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 종결회의에서 공동보도문을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한반도 군사안보정세가 급진전하고 있다. 지난 1월 3일 판문점의 남북 간 연락채널이 복원되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조치 이후 23개월 만의 일이다. 4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화통화를 통해 평창 올림픽 기간 중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어 5일에는 고위급 당국자 회담을 열자는 문재인 정부의 제안을 북측이 가감없이 수용했고 그 결과 9일에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은 직후인 1월 10일 밤 다시 이루어진 한미 정상 간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가능성을 언급하며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어떤 군사적 행동도 없을 것임을 북에게 전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 1월 1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보이고 이에 문재인 정부가 환영의 입장을 보인 이후 불과 열흘 만에 쏟아져 나온 조치들이다. 특히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해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한 내용은 기대 이상이다.

애초 평창올림픽의 북측 참가 여부 및 규모 정도가 논의될 것이라는 예상을 넘어 양측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남북 간 군사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추가적인 고위급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평창올림픽 관련해서도 북측은 선수단은 물론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추가로 응원단, 예술단 등 대규모의 참가단을 보내기로 하였다.

남북 고위급 회담, 기대 이상 내용 담겼지만...

남북간의 대화 급진전과 이에 따른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응들도 있다. 그리고 그 다른 목소리들은 미국 행정부와 정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에 합의한 1월 4일 한미정상간의 전화통화와 관련해 청와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며 "미국은 100%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발표했으나 백악관은 양 정상 전화통화 결과 발표문에서 "두 정상이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전략을 지속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다른 뉘앙스에 방점을 찍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1월 10일 한미정상간 통화와 관련해서도 백악관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와 올바른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간 회담을 여는 데 열린 자세를 보였다"면서도 "두 정상이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작전을 계속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 주요 관료들의 반응은 더 차갑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두고 "한국과 미국을 멀어지게 만들려는 단순한 접근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남북대화와 관련한 질문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올림픽과 몇몇 국내적 이슈로 대화 안건이 제한될 것으로 이해한다"며 그 의미를 축소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는다면 남북대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임시방편으로 웃으며 사진 한 장 찍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당)은 한 술 더 떠 "북한이 온다면 미국은 평창올림픽 참가를 보이콧 해야 한다"며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창올림픽 평화체제 도래, '불가역적인 평화적 조치들' 병행돼야

남북한, 평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추진 남북한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사상 최초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2017년 강릉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디비전Ⅱ 그룹 A 대회에서 남북한 선수들이 함께 한 모습. — ▲**남북한, 평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추진**남북한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사상 최초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2017년 강릉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디비전Ⅱ 그룹 A 대회에서 남북한 선수들이 함께 한 모습.연합뉴스

이같은 미 행정부와 정치권 일각의 남북대화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대북 제재로 북한을 굴복시키려던 미국의 계획에 평창올림픽이라는 암초(?)가 변수로 작용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와 미 행정부는 이번 남북대화가 그간 지속된 대북 압박의 성과라며 자찬하지만 지금 보이고 있는 북한의 대화 행보는 지난 2017년 11월 말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발사로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한 이후 예정되었던 상황이다.

실제 북한은 핵무력 완성 선언 직후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의원들을 통해 미국과의 직접 대화 의사를 전달했으나 미국은 북한의 핵 포기 선언을 우선시하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북한은 대화의 카운터 파트를 남한으로 돌린 것이고 미국은 일단 지붕만 쳐다봐야 하는 처지에 처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드디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정세에서 운전석에 앉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 과정이 쉽진 않다.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북한과 이를 용인하지 않으며 다시 한반도 군사안보정세를 주도하려는 미국 사이에서 하나 하나 평화의 디딤돌들을 놓아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 남북대화의 중요한 모멘텀이 되었던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도 올림픽 기간이 끝나고 보름 뒤인 4월 경에 원래 규모대로 실시할 것이라는 것이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하다.

이제 약 100일간의 '평창올림픽 평화체제'가 한반도에 찾아왔다. 사상 처음으로 남과 북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합의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온다. 일단 문재인 정부의 바람처럼 이번 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성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간동안 '불가역적인 평화적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100일 뒤 다시 한미 군사훈련이 재개되고 미국의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전개되고 북이 핵실험과 미사일을 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는 불가역적 상황 말이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 박석진씨는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입니다. 이 글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간 뉴스레터 'watch M' 제124호에 실린 칼럼을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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