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압박 후 뇌물 수수" 검찰, 전병헌 전 정무수석 기소

등록 2018.01.18 16:29

수정 2018.01.18 16:29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12.12최윤석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기업을 압박한 뒤 수억 원대 뇌물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8일 GS홈쇼핑, KT,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5억5천만 원 상당 뇌물을 제공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전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의정 활동으로 기업 압박 후 무마 대가로 수수

검찰 수사 결과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시절인 지난 2013년 10월 비서관 윤아무개씨와 공모해 GS홈쇼핑으로부터 국정감사에서 이 회사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하는 대가로 1억5천만 원을 제공받았다. 돈은 직접 수수하지 않고 자신이 사실상 사유화 한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으로 내게 했다. 해당 위원회는 각종 홈쇼핑 방송사와 통신사 현안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위치였다.

의정 활동으로 기업을 압박하고 무마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는 일은 두 차례 더 있었다. 2015년 6월 KT로부터 자사에 불리한 의정활동을 자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협회에 후원금 1억 원을 내게 했고, 같은 해 7월에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방송재승인 관련 문제제기를 중단하는 대가로 3억 원을 협회를 통해 수수했다. 협회로 흘러간 돈 중 약 1억5천만 원은 전 전 수석과 부인의 해외 출장비, 의원실 직원 허위 급여 등으로 유용됐다.

협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수한 뇌물도 있다. 롯데 측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680만원 상당의 최고급 숙박 향응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14년 12월에는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기도 했다. 이 돈은 선거와 관련해 수수했기에 뇌물이 아닌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는 정무수석의 권한을 이용해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 편성을 압박하기도 했다. 자신이 지시한 예산 20억 원에서 10원도 빼지 말라고 강요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부분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전 전 수석, 혐의 부인... "억울한 기소"

검찰은 전 전 수석과 함께 뇌물 수수를 공모한 전직 비서관 윤씨와 협회 자금 횡령을 도운 e스포츠협회 사무국장 조아무개씨 등을 함께 기소했다. 또한 전 전 수석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강아무개 전 롯데홈쇼핑 대표도 뇌물공여죄로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GS홈쇼핑 임원과 KT임원의 경우 전 전 수석이 국감에서 증인신청을 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금전 제공을 압박해 소극적으로 응했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전 전 수석은 같은 날 입장을 내고 "억울하고 무리한 기소"라며 "법정에서 결백을 입증해내겠다"라고 밝혔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