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선정, 감사원 감사 받아야"

▲ 유성복합터미널 우선협상 사업자 선정과정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섭(유성2) 대전시의원.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 유성복합터미널을 조성할 우선협상 사업자 선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의회 김동섭(더민주, 유성2) 의원이 감사원 감사청구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2일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과 관련, 더 이상 대전시민을 우롱하지 말라"며 "모든 의혹이 명확히 해소될 수 있도록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해 12월 27일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주)하주실업'을 선정했다. 논란은 '하주실업'이 자본금 8억 원으로 2017년 10월 설립된 신생회사이고, 이 하주실업의 대표는 '지산디앤씨' 대표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불거졌다.

'지산디앤씨'는 2014년 유성복합터미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롯데컨소시엄'에게 대전도시공사가 '협약체결기한'을 연장하여 협약을 맺은 것은 '특혜'라며, 대전도시공사와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인 회사다.

결국, 법원이 대전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2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 '롯데컨소시엄'이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자의 지위를 얻었지만, 롯데는 사업악화 등을 이유로 2017년 6월 사업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대전도시공사는 다시 제3차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공모를 실시했고, '하주실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게 됐는데, '하주실업'의 실체를 놓고 논란이 일게 된 것. 특히, 사업을 포기했던 롯데가 하주실업의 사업계획서상 백화점과 영화관 등 수익사업 입점예정업체로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음에도 사업을 포기해 대전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롯데가 '하주실업'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다시 사업에 참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또한 '하주실업'의 대표가 '지산디앤씨' 대표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업체들 간의 담함에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놀아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날 김동섭 의원은 "대전도시공사 유영균 사장은 이번 3차 공모사업과 관련, 사퇴를 각오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의회에서 답변했지만, 결국은 또 다시 대전시민을 실망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주실업'은 2014년부터 소송을 벌이던 업체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사업자이고, 하주실업의 배후에 한 차례 사업을 포기했던 롯데가 있다는 점에서 지난 4년간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기업들의 농간에 놀아난 것이라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대전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는 대전도시공사의 업무이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며 애써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그러한 대전시의 태도가 사업지연과 실패를 가져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러한 제기된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전시는 스스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해야 하며, 만일 대전시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대전시의회에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청구 결의안'을 제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유성광역복합센터 조감도(예상) ⓒ 대전시

이에 앞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성명을 통해 "피해는 시민이 입고, 수혜는 기업이 갖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선정 과정의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이미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포기한 업체가 우선협상자의 배후로 지목되고, 특혜에 가까운 이익을 챙겨 가는데도 대전도시공사는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과연 아무런 사전모의 없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냐는 의혹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대전시는 이번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공모과정에서 대전도시공사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모든 절차를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또 "지역사회가 법적 문제 이외에 정서적이고 상도의적인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번 공모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지적"이라며 "그러나 현행법상 이들이 다시 사업자공모에 응해도 제한할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의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롯데와 관련 있는 기업이 선정 된 것은 이들을 제한할 아무런 근거도 없었기 때문"이라며 "14명의 평가위원들은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학자적 양심과 전문성으로 평가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주실업의 대표가 지산디앤씨 대표의 아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선정된 기업의 공동대표가 도시공사와 소송전을 벌였던 기업과 연결돼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도시공사가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고 막을 수도 없는 부분"이라며 "모든 절차는 관련법규에 따라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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