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종부세 같은 보유세 인상 절대 반대"

등록 2018.02.07 14:06

수정 2018.02.07 14:06

▲강남구의회 박남순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우려를 표시하며 보유세 인상 반대를 주장했다.강남구의회 제공

강남구의회 박남순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실거래가 기준의 공시가격과 현재 논의중인 보유세 인상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남순 의원은 7일 열린 제26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강남구의 평균 인상율은 2015년에 3.9% 16년에는 2배 이상 오른 8.3% 17년은 11.7%로 점점 인상되고 있다"면서 "특히 대치동 A아파트 경우 2017년에 24.5%가 인상돼 강남구 평균보다 2배가 넘게 올랐다. 이에 따라 재산세 종부세도 동시에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남구민들은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인데 실거래가 기준으로만 공시가격 인상하는 것을 반대하자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면서 "공시가격을 집값 오른다고 따라 올리면 집 한 채에 그냥 살고 있는 봉급생활자나 은퇴 주민들은 어쩌란 말이냐"면서 실거래가 기준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 반대했다.

박 의원은 "공시가격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과 같이, 종부세의 비율 및 세율까지 인상된다면 지난 2006년보다 더 큰 세금폭탄이 떨어진다"면서 "아파트 실거래가의 기준을 정할 때 거래 금액만을 볼 것이 아니라 단독 주택처럼 주택의 특성 등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세금 문제와 직결되는 공시가격의 의견청취 및 열람공고 기간이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라며 "강남구는 부당한 공시가격의 산정에 의한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받는 구민이 없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남주민들도 보유세 인상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불만과 우려를 표시하는 분위기다.

한 강남주민은 "다주택자도 아닌데 1가구 1주택자까지 보유세를 내라고 하려는 정부 발생에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힘들게 집 한 채 마련하고 나서 집값 오르면 투기가 되는건지 누가 집값 올려달라고 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강남주민은 "정부가 치솟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카드로 보유세 인상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집값이 떨어질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보유세를 올릴 경우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 결국 서민만 어려워진다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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